노래방에서 업주상대로 협박을 일삼는 파렴치범들

도움이와 업주들만 처벌하는 현행법은 현실정에 비춰볼때 법집행에대한 형평성이 떨어지는듯하다.
이를 악용하여 노래방업주나 도움이들을 협박하여 울리는 파렴치범들이 늘어가는 추세이니 이에대한 집행법안을
현실성에 맞추어 개정하는것이 시급한 실정인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