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레저신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갑질행위는 2006년 분양한 국내 최대 PF 사업장인 퀸덤2차(엘크루)아파트(분양가 2조5천억원)에서도 있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본사가 있는 부산 강서구 명지동 퀸덤2차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구. 대한주택보증)는 영어마을 등 3대테마 7대특화(법원 감정인의 감정가 : 3대테마 7대특화 해당가치 금액 금 3,227억 원)가 포함된 금 5,411억 원의 주택분양보증증권을 발행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수수료(보증료)로 금 43억원을 수령하였으나, 3대테마 7대특화 해당 가치금액 금 3,227억원에 대한 보증은 해주지 아니하여, 분양한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분양계약자들이 시위 집회 및 소송으로 투쟁하고 있습니다.

퀸덤2차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가치가 영어마을 등 3대테마 7대특화인데, 이에 대한 보증수수료는 전부 수령하고 보증은 안 해 주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고사업장 지정 이후 승계시공사 D건설이 부실시공으로,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 할수가 없어서 입주를 거부하고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6.6.23.선고 2013다66287 에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분양자 즉 사업주체라고 판결함)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승계시공 후, 3대테마 7대특화 미실현 및 중국산자재 등 부실시공(미시공 오시공)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매매, 공매)에서는, 최대 60%까지 할인분양하면서 정작 원 분양계약자에게는 단돈 1원도 할인 혜택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 분양계약자는 금10억에 분양(분양계약자가 그동안 납부한 중도금 이자 수억원 미포함)받아서 입주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할인분양에서는 3대테마 7대특화 미실현 및 승계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2분의1 분양가인 5억원대의 할인 분양가로 입주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사고사업장 지정(2010.11.12) 후, 2010년 12월31일까지 당시 주택법시행령 제 106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투표 마감한, 보증이행(환급이행 또는 분양이행)방안 선택권 투표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3대테마 7대특화가 보증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안내나 고지(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이에 기망(사기)당한 분양계약자들이 아파트 1채에 금 2억원에서 7억원을 손해를 보는 분양이행(승계시공)에 투표하여 사기를 당한 것입니다.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지의무 있는자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96도1081)

보증을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이 3대테마 7대특화 해당가치 금액 금 3,227억원이 보증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속이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금 1,591억원의 이익이 발생(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체공문: 보증이행방안 승인요청 검토서)하는 분양이행(승계시공)으로 선택권 투표를 몰아갔고, 투표 전 부산 사하구 하단동 시애나 예식장에서 개최한 전체 분양계약자(약400명 참석) 설명회에서는, 담당 팀장이 3대테마 7대특화 등 원 시행사가 해주기로 한것은 전부 우리회사가 다 해주니, 분양계약자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여 투표를 분양이행으로 몰아간 것입니다(적극적 사기범행, 회사는 소극적사기 범행)
중도금 대출은행인 국민은행,우리, 농협, 디비저축,애큐온저축 은행 등은 불법중도금 대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위반. 공사대금 지급률에 따른 공정률 50%이전에는 중도금 100%납부의무 없음에도 100%전부 분양계약자 명의로 대출일으키고 중도금 이자도 10년동안 수령하고 있음.)로 신용불량정보등록을 겁박하여 분양계약자들로 부터 10년동안 수억원(2억원에서 4억원)의 중도금이자 약탈하고 있음.(609동 401호는현재까지 4억 원의 중도금 원리금을 납부하고 있음)
황희(양천구 갑)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경의를 표하고, 진실보도를 추구하는 Break News에 감사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