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대통령님게 오늘 올린 호소문입니다! 보시고 정책에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고함!

저는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재 공공 임대아파트에서 15년째 사는 60대 중반의 진정한 서민입니다.
저는 대통령님께서 보수기득권자와 그를 보호하려는 검찰 언론등의 수많은 장애를 꿋꿋히 받아넘기며 개혁을 하시는데 너무나도 지지하고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작년초 코로나19사태에 들어서서 서민들의 삶은 정말 어려워졌고 보수세력등 기득권자와 부를 독점한 상류층은 부동산등을 독점하여 더욱 더 부자가 되었으며, 반면에 일반서민 그중에서도 20~40대 청장년층에서 주식시장에 참여하여, 공매제도가 금지된 평등한 구조속에서, 그간의 개미투자자와는 달리 발빠른 정보력과 증권거래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어 자신들만의 거래기법을 개발해서 스마트하게 거래하고, 상호간 소통을 통해 서로 똘똘뭉쳐 증시에 참여해 일반서민은 백전백패라는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보다 더 수익을내는 이른바 새로운 동학개미& 서학개미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득권자 즉 가진자들이 없는자(일반국민 통칭개미투자자)들의 성장을 두려워하고 일반국민들에게 우리나라 공매제도 폐해가 이슈화가될까 걱정하여 조삼모사식으로 보궐선거가 끝나는오는 5월3일부터 별다른 제도 개선없이 공매 세력의주요타깃 되고있는 코스피,코스닥 대형 우량주들만 공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 나왔습니다. 저는 촛불혁명의 염원으로 탄생하고, 공정과 서민을 위한 정치를 기치로 탄생한 현 정부가 정말 서민들을 인간으로 대접하나 의문이 들었으며,국민을 마치 어리석은 개돼지와같이 취급한다는 생각이 들어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다싶이 우리나라의 공매제도는 선진국에서하는 공매제도와는 달리 1996년 9월 IMF시대에 도입된 일반국민(개미)에게 너무나도 불리한 제도입니다. 세부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수 십년간 외국인과 기관등 공매세력은 핵과같은 무기(공매보증금무, 대차거래 상환기간무한,공매수입 비과세,불법무차입거래)를 갖추고, 소총만 든 개미들의 자산을 등쳐먹었으며 하물며 국제적으로 한국은 ATM기기와 같다는 조롱이 나올정도로 있는자에게 유리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공매제도입니다. 그런데도 친일 조중동및 대부분의 메이저 언론 기관들은 이런점에 대해서는 한 줄 언급도 하지않고, 공매제도가 폐지되면 외국자본이 물 밀듯이 빠져나가고,시장조정기능도 없어지고 나라가 망할것처럼 우리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족벌재벌 ,검찰,법원, 감사원등의 권력기관 등과 이에 기생하는 메이저언론 조중동, TV조선,채널A등 기득권세력을 보호해온 보수 언론들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까지 지속적인 현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강조보도, 검찰개혁 및 공수처 반대등에 대한 논평등 국민들에게 현정부를 무능하고 또한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는 극좌파정부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송구스럽지만 현 정부의 잘못 된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촛불혁명의 기치아래 국민들은 180석에 가까운 국회의원을 당선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속도는 너무나 느렸고, 사견이지만 부동산 다수 보유자에 대한 인재를 인사에서 배제하겠다는 괜한 약속을 하셔서 좋은 인재들을 발굴하지 못하고, 전문 지식이 부족한 정치인들이 행정부에 대다수 배치되어 비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했다는 것이 제사견입니다. 대선중에 국민에게 약속한 국정과제나 공약이라 할지라도 현실 상황에 맞지 않으면, 국민들을 설득하여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고 등용하여 효율적인 정부로 운영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동산 문제같은 경우에도 혁신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기존의 방식만 고수하며 실수를 연발하는 무능한 국토부장관을 임기말까지 중용하시어, 부동산가격 급등에대한 모든 책임을 현정부가 뒤집어쓰고, 정부의 성과없는 부동산 정책에 답답한 국민들이 현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된게 현실입니다. 재능있고 고학력에 능력있는 인재는 당연히 사회에서 상류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삼척동자도 다 알일인데, 민주적이고 정직하고 부패하지않고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무사안일주의로 국정을 운영한게 아닌가해서 안타깝습니다.
게다가 급기야 뭐가 무서워서, 이러한 공매제도의 문제점을 너무나도 잘알고 있을 기재부나 금융위가 서둘러 미봉책을 내놓고 그동안 일년동안 공매제도 개혁에대해서 손놓고 있다가 한달안에 제도를 개선에서 핵을 가진 외국인과 기관에 맞서, 개미들에게 소총보다는 기관총을 주겠노라는 방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그대로 시행한다면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국민적인 저항과 심판이 있을거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20~40대 청장년층 진보세력에서 이번 보궐선거와 대선에서 꼭심판하리라 다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공매제도의 폐지 혹은 개혁은 조중동 및 계열방송사등 주요 언론이 개혁되지 않는 한 국민 모두의 공감대도 이루기도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식투자를 안하는 일반국민들은 우리나라 공매제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것도 모르고 , 공매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작은 미약하지만 유일한 순수한 비영리민간 단체로 공매제도 개혁을 선도해온 한국투자자연합회(https://cafe.naver.com/hantuyon)의 활동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실어 주셨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대통령님만이 서민을 살리고 사랑하시는 마지막 등불입니다. 꼭 정부 정책에 반영주시고 가능하시다면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락처:hij0707@kakao.com
2021.02.04.16:49 내 마음속의 영원한대통령 문재인님께 황인준 배상
(독수리 타법으로 세시간 걸려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