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김헌동님에게 정보하나주겠습니다
분양가상한제주장에 100%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표현에 있어 아쉬움이 일반국민.언론사들이 보다쉽게
알아볼수았게 특히공공택지에서 토지가격이 조성원가에 적정한마진으로
해야 하는데 토지가격이 주변집값이 상승하면 덩달아 상승하는 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해야 일반국민들이 알아보기 쉽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를 일부시행하고 있어 일반국민들은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될것입니다

또하나 과거 노무현정부때 전세대출이 없을때는 집값이
상승해도 전세값은 보합세였습니다
완전히 수급논리에 의해 전세가격이 결정되었습니다

집값만상승하고 전세값이 그대로이면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규제만 가해도 집값은 하락합니다
노무현정부말기때 2007년3월 DTI규제전국실시로

2007년말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부분을 빠트린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