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전세대출은 이명박정부때 처음생겼습니다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정부때는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득증빙가능한자, 대출한도는 1억원으로
시작해
박근혜정부때 5억원으로 확대 소득증빙이 안되어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집값이 상승하면 전세값이 상승한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아닙니다
전세대출를 해주니 전세값이 상승하고 전세값이 상승하니
집값이 상승하고 집값이 상승하니 전세가격호가를 집주인이 부르면
세입자는 전세대출받아 전세값마쳐주고 그러면 올라간 집값은
규제를 가해도 집값하락은 없는것입니다,
노무현정부때 전세대출이 없던때는
집값이 2억원 전세1억원 하던 집이
3개월만에 3억7천으로 상승
그런데 전세는 1억5백만원으로 약간 상승
더이상전세대출이없어 상승이 없으니
2007년3월정부가 규제를 가하니 하락하기시작했습니다
매매가대비 전세비율이 낮으면 이때 규제가하면
집값은 하락합니다
자금은 전세대출이 있어 집주인이 전세가격외치면
세입자가 전세대출로 충당해 전세가격상승- 매매가격강세로 가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