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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검찰은 기소권, 기소유예권, 영장청구권만 가져도 엄청난 권한이다. 수사권까지 가진다는 것은 지나친 권력이며 무소불의 권력이 된다. 권력은 분산되고 상호견재를 해야 권력남용을 하지못하고 국민인권을 지킬수 있다. 검찰은 무소불의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역할을 해야 한다. 일체치하 국민들을 통제하고 착취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검찰의 기소독점, 기소편의, 영장청구, 수사권의 불소불의 막강권력은 민주주의답게 수사권을 내려놓고 검찰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등 대부분 검찰 수사권이 거의 없다.

검찰은 기소권 기소편의 영장청구독점만 행사해도
경찰을 충분히 견제할수 있다. 검찰이 수사권까지 행사하는 것은 북치고 장구치구 노래하고 혼다 다하고 권력집중화로 무소불의 권력남용을 유발하고 결국 정권의 시녀역할로 국민을 억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하는 인권침해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처럼 검찰의 수사권은 배제 되어야 하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다른 기관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집권자는 누가 되든 기소권 기소펀의 영장청구 수사건까지 사실상 독점햐 무소불의 만능검찰을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 잡힌다. 권력집중과 막강한 검찰만 손에 쥐고 있으면 행정 경찰 세무등 모든 공직사회를 컨트롤하여 민간기업 경제 사회 문화등 사회전반을 장악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권재찰출도 검찰을 통해서 정적을 제거하고 쉽게 관리할수 있다. 경찰의 권력은 검찰의 권력에 비해서는 검찰의 심수름꾼에 불과하다.
경찰도 검찰앞에서는 벌벌떠는 것이 현실이다. 상호견제가 안된다. 최소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은 경찰이 행사해야 어느정도 균형이 잡히며 검찰이 정권의 시녀로 이용당하지 않고 민주주의가 완성되고 국민인권을 지킬수 있다.

검찰이 기소독점 기소편의 영장청구권독점 수사건까지 모두 독점하고 행사하는 것은 검찰독제 검찰퍄쇼를 야기했고 일제치하에서 한국을 억압 지배 수탈하기 위한 검찰의 막강한 무소불위 제도였다. 현제 일본도 이렇게는 안한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등 어느 나라도 한국과 같은 막강권력 독점 검찰제도는 없다.
경찰수사권도 경찰수사를 검찰이 일일이 사사건건
간섭하고 감독과 지시 보정요구하기 때문에 검찰이
하는것과 다르지 않다.
경찰은 그저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경찰이 자쳐적으로
판단하고 마무리짖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다.
한국은 겅찰왕국 검찰공화국 검찰독제국가이다.
그래서 검찰수사권을 모두 배제하고
경찰이 수사를 전적으로 수사하며 영장청구권을
행사하여 검찰과 경찰을 힘의균형을 맞춰 상호견제로
권력남용을 막아 국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

검찰이 기소권 기소유예 영장청구 수사권까지 행사하여
무소불의 권력을 가지면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검찰이 죄없는 사람도 범죄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체포구속하여 수사하고 범죄자로 만들수 있고 피해자는 직장을 잃고 재산을 탕진하며 가정을 파탄내고 사회낙인찍히고 인생을 망가뜨릴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법살인 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무죄로 밝혀진 것도 있지만 형장의 이슬로 살아지거나 끝내 진실이 밝혀지지않아 억울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특히 간첩사건등 정치와 관련된 증거조작 강압수사에서
누구도 자유로울수 없습니다.
검찰이 누구편에 서느냐에 따라 범죄자가 될수 있고 피해자가 될수도 있습니디.
증명하기 어렵고 증거없는 범죄도 아주 많습니다.
성추행등 증거가 힘든 범죄도 많은데 이때 검찰이
누구말을 더 신뢰하고 누구편에 서느냐가 중요합니다
검찰에 의해서 누구라도 범죄자가 되고 인생을 망칠수 있습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력앞에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상호견제가 필요합니다.
검찰의 권력집중은 이렇게 무섭고 잔인하며 정권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될수 있고,
검찰이 어떠한 목적으로 이러한 만행을 부릴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 무엇으로 보상을 할수 있을까요
검찰의 막강한 집중권력은 죄없는 멀쩡한 사람을 죽일수도 있고 범죄자를 풀어주고 살려줄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정계 재계 공무원 민간 언론 할거없이 검찰앞에 서면 작아지고 숨을 죽이고 입을 막고 검찰의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쩔쩔매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