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 청약제도 개선
빚내서 낡은 아파트를 비싸게 사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 차일피일 집사는 것을 미루다보니 어느새 벼락거지, 빚좋은 개살구가 되어 버린 50대 입니다. 뒤늦게 청약시장에 뛰어 들었는데, 딸하나 있는 3인 가족이다보니 최대 점수가 청약이 어려운, 애매모호한 점수라서 너무너무 어렵네요. 벌써 5번 떨어졌습니다. 이 나이에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주변에서는 청약 하려면 진작 부모님 주민등록 옮기고, 부양가족수를 늘려 놓아야지 뭐했냐고 훈수를 둡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 대해 모두 진정한 부양가족이라고 믿지는 않는 듯 합니다. 또 딸이 독립하면 점수 낮아지니 빨리 아무데나 청약하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저런 얘기를 듣다보니 이게 뭔가 싶네요.
청약은 기본적으로 장기 무주택자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돌아가게 해야 하는데, 현재 청약점수가 무주택은 최대 15년 이상이면 32점, 가족수는 최대 부양가족 6인까지 35점, 청약기간 최대 17점으로 84점 만점으로 부양가족이 점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30세이하 자녀가 있어도 청약될때까지 독립못하게 붙들고 있어야 하고, 아이를 갖지 못한 사람, 이혼하거나 결혼안 한 사람, 사별한 사람 등등 여러가지 불가피한 이유로 가족수를 늘릴 수 없는 사람은 살고 싶은 지역에 청약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하여, 현재의 청약제도는 1안으로 그대로 두고, 2안으로 무주택 기간을 최대 42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10점 높이고, 부양가족은 최대 35점에서 최대 25점으로 10점 낮추고 청약은 17점 그대로 해서 84점 만점으로 계산하는 것을 추가할 것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1안과 2안중 유리한 점수로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면, 청약제도가 무주택기간이 길면서 다양한 가족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한 제도로 개편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리하게 가족수를 늘리려고 하는 편법도 줄어들 것이구요. 많은 사람의 이권이 달린 청약제도가 일부 국민에게 지나치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다면, 시대에 맞게 보완해야 하지 않을지요. 주택 및 부동산 문제를 앞장서서 제기하고, 조사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경실련이 청약제도 개선에도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