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신도시 투기 조사, 시효 지난 朴 정부 포함. '정치적 수사'로 몰아 • 프리덤 앤 라이프 (Freedom And Life)

[사설] LH 사건 ‘내 편끼리’ 수사 이어 난데없는 생중계 쇼, 어김없는 前 정부 탓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09/EMHQE54SIVFLLN7ASLDX4G55KI/

선거에 이성을 잃은 정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모양이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7일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이례적인 발표를 했다. 그런데 이 발언을 KBS·MBC 등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뉴스 특보로 내보냈다. 전혀 특별하지도 않고 새로울 것도 없는 내용이었다. 대규모 재해 방송도 제대로 안 하던 방송들이다. 각본에 따른 선거운동이다.

정부는 이 수사를 갓 출범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맡겼다. 현재 고발된 임직원 10여명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로 전체 LH 임직원과 관련 공무원의 8개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은 손도 못 대고 있다. 정부 합동조사단도 강제수사권이 없어 핵심인 가족 등의 차명 거래에 대해선 조사하기가 힘들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조사 수사를 하라고 존재하는 전담 기관인 검찰과 감사원은 조사단에서 빼버렸다. 검찰은 노태우·노무현 정부 때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해 수백 명의 공무원과 투기사범을 구속했다. 투기를 발본색원할 마음이 있다면 노련한 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들을 투입하면 된다. 오죽하면 “(이 정권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에게 수사를 맡기라”는 말이 나오겠는가. 하지만 정부 여당은 이런 요구를 거부했다. 수사 과정에서 선거에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덮고 미뤄야 하는데 검찰은 ‘내 편’이 아니어서 못 믿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내놓고 이 정권의 충견 사냥개가 된 경찰에 수사를 맡겼다. 땅 투기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도 LH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고 한다. 완전히 ‘내 편끼리’ 조사. 선거용 수사인데 전 정권 탓이 빠질 리 없다. 정부는 이날 조사 대상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까지로 확대한다고 일부러 발표했다. 또 전 정권 탓하며 물타기 하려는 것이다.

수사가 지연될수록 증거는 인멸되고 범죄 입증은 어려워진다. 그동안 정권 비리 수사를 뭉개고 제 편은 무조건 비호한 이 정권의 행태를 볼 때 내달 선거 때까지 조사 시늉을 하며 시간만 끌 가능성이 크다. 지금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수는 20명대로 계속 늘고 있다. LH 소유의 임대 아파트에 거주하며 거액의 대출을 받아 조직적으로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다. 자기 집 마련하려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영털(영혼까지 털림)’이 됐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TV 쇼, 말만 번지르르한 사탕발림 대책, 임기 말까지 하는 전 정권 탓에 국민은 이제 질릴 지경이다. 당장 검찰·감사원까지 총동원해 제대로 수사하라는 게 국민들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