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투기 사태로 공시가 발표 미뤘다 • 프리덤 앤 라이프 (Freedom And Life)

“집값 별로 안올랐다” 강변하더니 공시가는 천정부지로 올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18/CQEJZIGHPFFBXF2LGFIG74EO6I/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3%에 불과하다고 말해온 정부가 공시가격은 19%나 올리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간 정부는 한국부동산원의 매매가격지수를 공식 통계로 인용해왔다. 작년에 시민단체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고 비판하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 통계를 근거로 내세우며 “3년간 서울 집값은 11%, 서울 아파트값은 14%밖에 안 올랐다”고 반박했다. 심지어 한국부동산원 통계 가운데 덜 오른 것처럼 보이는 통계만 인용하면서 집값 급등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집값이 폭등했다며 공시가격을 급등시켰다. 경실련은 “앞뒤가 맞지 않는 부동산 통계 조작”이라고 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이 4년간 17% 올랐다고 주장했는데 같은 기간 공시가격은 59% 올렸다.

정부 통계로 서울보다 부산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데 공시가격 인상률은 서울이 더 높다. 세종시의 작년 집값 상승률은 44%였다는데 공시가격은 70%나 인상했다. 서울 노원구 집값 상승률은 4.74%인데 공시가격은 그 7배나 되는 34.66% 올렸다. 한 동네에 나란히 있는 같은 평형대 아파트인데 공시가격이 수천만원씩 차이 나고 더 비싸게 팔린 아파트인데도 공시가격은 더 낮게 책정된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들쑥날쑥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책정한다.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 모든 부담이 같이 올라간다. 그런데 공시가 산정 기준이나 과정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다. 4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공개하겠다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 이의 신청도 급증했다. 2018년 1290건에 불과하던 공시가격 이의 신청 건수가 2019년 2만8735건, 2020년 3만7410건으로 급증했다. 공시가격을 14년 만에 최대로 올린 올해는 더 폭증할 것이다. 구멍가게 가격 책정도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