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달 만에 탄도 미사일 쐈다 • 프리덤 앤 라이프 (Freedom And Life)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03/26/3FICR7IFTFCZBL62H66VVL3E4U/

[사설] 이렇게 때마다 北에 엎드리면 김정은이 만나주고 선거에 이기나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왔으니 더 이상 트럼프 때처럼 북한이 미국을 요리할 수는 없게 됐다. 미국이 정상적 외교 정책으로 돌아오면 북한은 도발로 긴장을 높이는 수밖에 없다. 저강도 도발부터 시작해 미국의 반응을 보며 점차 수위를 올려갈 것이다.

이 예상된 도발 시나리오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정부와 군은 할 일은 제대로 해야 한다. 가장 먼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발표해야 한다. 군사 기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 정부와 군이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로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해야 한다. 여기가 대책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와 군은 ‘탄도미사일'과 ‘유엔 결의 위반'을 밝히지 않고 시간을 끌었다.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면서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 북한 김정은에게 ‘우리는 미국 일본과 다르게 북한 편에 있다'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려는 것이다.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감싸고,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목표에 맞춰져 있다. 올해 도쿄올림픽이든 내년 초 베이징 동계올림픽이든 두 번의 기회에서 문재인·김정은 혹은 바이든·김정은 회담을 성사시켜 보려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 대선 판을 흔들려는 목적이다.

김정은은 문 대통령에겐 아예 관심이 없지만 바이든과는 만날 생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완전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의 길로 확실히 들어서기 전에는 바이든이 트럼프식 미·북 정상회담에 나설 리 없다. 만에 하나 미측의 양보로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이 미국을 겨냥한 ICBM을 포기하는 대신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받는 길이 열릴 수 있다. 우리에겐 악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