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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장관 취임 후 HUG 고분양가 관리정책이 바뀌고 나서 대구지역 분양가가 폭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역사 상 가장 고분양가 아파트는 2019년 수성구의 범어 W라는 단지였는데, 평당 2000만원에 분양되었습니다. 34평 6억 9천 정도였지요. 그 후 HUG에서 1년 이내 분양가 100% 이내에서 제한하면서 그 선을 넘지 않고 이어져 오던 것이 이번 3월 25일 만촌 힐스테이트가 단숨에 평당 2500만원, 8억 9천을 찍었습니다. 무려 기존 분양가의 130% 가까이 상승한 것입니다. 건설사는 800세대 가까운 이 단지의 분양을 작년 12월부터 미루어 오다가 이번에 분양가를 2억 이상 올리면서 무려 1600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저먹기로 가져갔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로또 아니겠습니까?

HUG에서는 바뀐 제도대로 주위 시세의 90% 적용했다며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투기과열지구이자 고분양가 관리지역인 대구 수성구 분양가를 이렇게 건설사에게 퍼주기식으로 정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최소 1년 이내 분양가의 105% 이내에서 상승폭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도 점진적인 상승은 이어지겠지만 말입니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KB시세라고 하는 것이 계약금만으로 쉽게 등록할 수 있고, 나중에 얼마든지 취소도 할 수 있으니 건설사들이 분양단지 주변 시세를 수억 올리는 것이 손바닥 뒤집는 것처럼 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만간 분양이 예정된 단지 주변의 구축 아파트들 집값이 특별한 호재도 없이 6개월 새 5, 6억에서 9, 10억으로, 7, 8억에서 14, 15억으로 폭등했는데, 지난 6개월 간 거래 건수는 불과 2, 3건 정도로 시세 조작이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통계분석을 할 때도 표본의 수가 그룹별로 30개 이상 되지 않으면 통계적 유의성을 인정하지 않는데, 국가 부동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분양가를 정하는 기준에서 수백 세대 아파트의 시세를 가장 최근 단 한 건의 거래 내역만으로 정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그 아파트 세대 수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최근 거래 내역의 평균치를 그 단지의 시세로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래가 드물어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면, 최소 10건 이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최근 1년을 본다든지 그렇게 해야지요.

국토부 홈페이지나 HUG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 올려봐야, 부패한 공무원들이 콧방귀도 뀌지 않을 것 같아서 시민단체에 의견 드려 봅니다. 더 늦어지기 전에 변장관의 HUG 분양가 산정기준을 개정하도록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