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군사와 경제는 국가주도로 해야 합니다.~~^^
나라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군사와 경제다.
두마리 바뀌가 튼튼해야 나라가 존재한다.
군사와 경제는 정말 중요한 것으로
국가에서 주도해야 한다.
군사는 대부분 나라에서 국가에서 운영하지만
경제는 민간에 내맞기는 경우가 많다.
민간주도 경제를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라고 한다.
민간과 개인은 탐욕적이고 냉정하며 잔인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없다.
약자들을 착취하고 노예화 하며 치부를 하면 그만이다.
다른 사람들이 죽던 말던 상관하지 않는다.
사회적 책임이 없다.
그러나
국가는 다르다.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남녀노소 장애인 질병과 어린이 청소년 여성
실업자 지능이 낮은 사람, 못생긴 사람
모자란 사람등 모든 사람이 국민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래서 경제도 국가주도로 해야 한다.
모든 국가의 구성원들이 같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특히 생필품 의식주와 교육 의료분야는
반드시 국가주도로 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류 혜택을 부여햐야 한다.
민간주도 독자생존 승자독식 무한경쟁 경쟁과 실적
자본주의 착취와 노예 개인의 탐욕과 욕심 이익을 기반으로한
자본주의는 부모로또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 불로소득등
도박같은 경제를 운영하고 있다.
자본주의가 능력에 따라 잘살고 못하는게 아니라
99%이상이 부모의 유전자와 재산과 운에 의해 결정된다.
단 5%만 자신의 스스로의 노력으로 성공이 결정된다.
시간이 갈수록 빈부의 고착화로 자수성가는 더 줄고 있다.
나라의 근간이 되는 군사를 개인이 운영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경제도 마찬가지다
민간과 개에 내맞기면
자본주의 원리에 의하여 부자 민간인이 가난한 국민인 서민과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착취하고 노예화 하는 구조다.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가 대표적이다.
자본주의에서 부자들은
부모로또 유산세습자,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자, 회사상장 주식 뻥튀기 하는 기업가,
금융회사 고리대금 업자, 세금을 징수한느 정부 등이다.
이들이 부자가 된다.
일반 근로자와 농민,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일을 하고
노력해도 착취당하며, 노예 거지 빚쟁이로 경제학살 당하며 살아간다.
나라의 군사와 경제 특히 생필품 의식주, 교육 의료는 반드시
국가주도로 운영해야 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국가의 부동산은 물과 산소와 같은 기본적인 공공재다.
부동산을 이용 투자와 투기 시장원리에 의하여
부동산폭등으로 불로소득을 올리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고 환수해야 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나라의 모든 토지는 국가소유로 하고
주택등 전,월세 임대는 국가와 정부만 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정부는 무상 또는 아주 저렴하게 주택과 상가등을 국민들에게
임대해야 한다.
그래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착취, 주거노예에서 벗어날수 있다.
민간과 개인은 탐욕적이고 사악하고 이기적인 존재다.
이런 민간과 개인에게 경제를 주도하게 하고 맏긴다는 것은
서민과 청년들을, 사회적 약자들을 마음데로 착취해도 좋다는
것으로 해석할수 있다.
약자들이 경제학살 당하여 죽거나 말거나 경제성장 경제발전만 하면 된다는
정부의 직무유기와 무서운 논리다.
민간과 개인주도로 경제을 절대로 맞기면 안된다.
개인의 탐욕과 욕심 이기심을 이용하여 경제발전은
할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적약자들은 너무 큰 고통받고 착취 당한다.
사회는 겉으로 경제적으로 발전할수 있지만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서로 착취와 노예 범죄에 노출되어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기독교등 종교단체를 포함한 민간과 개인은 탐욕적이고 사악하고 이기적이다.
이들에게 사회적약자인
노인요양원과 장애인 복지시설, 어린이유치등 교육시설, 정신병원들 의료시설,
고아원등 보육시설 등을 절대로 맞기지 말고
모두 국가와 정부가 직접운영하여
공정하고 평화롭고 최선을 다하여 돌봐야 한다.
이들 사회적약자들을 희생시켜 민간과 개인의 먹이감으로 던져주면 안된다.
이것은 국가와 정부의 직무유기고 책임과 의무 회피다.
자본주의는
돈 재력 도박 향략 여자 성매매 마약 술 담배 범죄가 발전하게 된다.
가난한 사람들은 을로서 서비스를 하며 착취당하게 되고
부자들은 갑으로 돈의 권력으로 향략을 즐기며 착취한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사는 약자들은
고가주택 주거착취, 빈곤에 의한 자발적 성착취(성매매)와 노동착취
당하여 지옥속에서 살게 된다.
민주주의는
다수의독제, 다수의횡표, 집단이기주의, 마녀사냥으로
변질되기 쉽다. 분열과 분파전쟁이 끝이지 않는다.
종교자유로 많은 종교가 들어오면 사회는 분열되고
서로 싸우며 가정은 파괴된다.
인권은 과도한 잔인한 범죄자 인권보호로 범죄천국 무법천지가 되어
사회적약자와 힘없는 사람들은 지옥같은 세상을 살게 된다.
피해자들은 자살을 하거나 인생을 포기하거나 정신질환을 얻어 인생을 망친다.
자본주의 경제적 자유는 서민과 청년들을 착취와 차별하고 노예로 만들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