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주택폭등시킨 문재인을 파면하고 처단해야 합니다.

주택은
의식주 생필품으로 복지문제로 다뤄야 한다.
인간의 주거는 모든 생활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주택을 상품화 하고 시장원리에 내 맡기면 절대로 안된다.

정부는 주택청을 신설하여 모든 임대주택은 정부에서만
운영하고 임대주택은 30년이상 영구임대주택을
운영하고 모든 주택의 4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해야 한다.
또한 주택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하고
주택분양도 토지는 국가와 정부나 소유하고 주택만 부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만 분양해야 한다.
주택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원천 차단하여
주택이 상품화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주택은 쌀과 같은 의식주 생필품이기 때문이다.

민간과 개인의 모든 임대주택은 금지시켜야 한다.
주택을 이용 수익사업을 하는 것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전,월세 약자들을 피골을 빨아먹는 사업은 없야야 한다.
개인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서민과 소외계층 약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민간에 임대주택을 내맡기는 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세제등 각종혜택을 주고
전,월세 임대사업을 하여 전,월세 세입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다주택을 더욱 부추겨 주택가격을 폭등시키고
전,월세 가격이 더 올라 실효성이 없고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세입자들은 더 손해를 보게 된다.
당분간 몇년만 안정되고 장기적으로는 더 손해를 본다.
정부는 고양이 에게 생선을 맞기는 어리석은 짖을 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의 주택정책은 주택을 민간을 너무믿고
추진하여 실패하고 주택만 폭등시켰다.

문재인은 말로는 주택규제하고 실져로는 주택폭등을 부추겼다.
주택공급이 핵심인데 효과없는 규제만 남발하고 쇼질만 하여
주택폭등만 야니하여 주택과 전,월세 폭등시켜
근로소득을 더 많이 착취하고 거지 노예 빚쟁이 만들고
경제학살 시켜 저출산과 자살을 유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