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신미약 감형에 대해 얘기 해볼려 합니다.최근들어 조두순 사건부터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까지 너무나 많은 흉악범들이 심신미약로 인해 감형을 받았습니다.저는 이런 심신미약제도가 폐지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훨씬 더 엄격한 절차를 걸쳐 감형을 받도록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불과 몇십년 전만 해도 음주 감경이 만연하였는데 지금은 음주감경이 훨씬 엄격해졌듯이 흉악범죄든 경범죄든 감형을 해주는 조건 자체를 더 엄격하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먼저 정신과 전문의들의 진단내용과 더욱 엄격한 사실확인절차를 걸쳐 법관 한명이 아닌 여러명이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지금의 우리나라는 피해자들의 정신적보상보다 가해자들의 인권보호에 더 신경쓰는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빨리 법안이 개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