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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소득기준이 잘못되었습니다.~~~^^

한국은 전체소득으로 볼때
유산세습 이전소득과,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이 주도하고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뒤를 따른다.
근로소득은 아주적은 부분이다.
한국의 재산형성은 대부분
유산세습과 불로소득이 주도한다.
그런데 재난지원금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결정이다.
재산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유산세습과 불로소득이 많은 부자들은 재난지원금을 받고
근로소득만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
모순이고 정부의 속임수다.

정치적인 판단으로 표를 의식하여 이런 결정을 하였다면
재난지원금은 정치자금이 되어
표를 사는 용도로 재난지원금 이라는 면목으로 돈을 뿌린 것으로 불법과 위법을 자행한 것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의원 정부고위직과 담당자는 반드시
책임지고 형사처벌하고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한
33조원 이상(5차지금모두)을 이들을 상대로
추징하여 모든 재산을 몰수 압류 국유화 해야 한다.
국민들을 공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국민을 대상으로
대국민 사기를 치는 것이다.
정말 잔인하고 역대 가장 부패하고 국가와 국민들을
기망하고 국정농단 유린하였다.
문재인을 파면하고 천단하며 그의 일당들의 모든재산을
몰수 압류 처분하여 국유화 해야 한다.

근로소득 만으로는 아예 희망을 빼앗아 버리고
평생 일을 준어라 해도 주택과 토지가격은 더 빠른속도로
상승한다.
주택폭등은 서민과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을
부자들에게 더 착취하도록 만들어 주었다.
의식주 생필품이 모두 폭등하여
서민과 청년인 근로자등 현금을 지급받는 가난한 사람들은
벼락거지 알거지 구매력하락 노동가치하락을
거지 노예 빚쟁이로 만들어 경제학살 하였다.

지본주의에서 근로자는 영원히 착취외 노예일 뿐이다.
문재인과 민주당은 더 가속화 시켰다.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 경제학살의 대상일 뿐이다.
의식주 생필품 주택을 이용하여 이렇게 학살해도 되는가.
거기에다 근로단축 소득감소로 더 악화시켜
자식대대로 노예와 착취를 정착시켰다.
정부에서 보육료 노인연금등 얄팍한 미끼로
출산을 유도한다. 자살자도 넘처난다.
강제로 막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문재인의 집권방법이
첮번째 쇼질은 세월호 시체팔시와 국정농단 이었다.
두번째 쇼질은 주택폭등과 국고로 재난지원금
전국민 퍼주기인가
정말 무섭고 잔인한 사람이다.
겉으로는 민주 자유 인권 평화 곳정 정의 기회균등을
주장하며
실제로는 주택폭등으로 무주택서민과 청년 근로자
거지 노예 빚쟁이 경제학살 빈부격차 약극화 차별 불공정확대
시키고 희망없는 나라 범죄천국을 만들었다.

서민과 청년들을
주택폭등과 근로단축 저임금 이중으로 옥죄고 있다.
지옥이 따로 없다.
정부가 인권침해 경제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주택폭등정책인
주택임대사업 세금특혜 다주택자 부추기고
사상 최저금리와 주택보급율 충분하다며 주택신축 거의없고
구멍난 주택규제 쪽집게규제로 내성만 키우고
주택연금제도로 민간인들은 주택을 계속 올리는데
정부는 방치하고 이런 지옥에서
노예자식 누가 출산하나
다이상 속지 않는다.
종교인들은 재산세면제와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감면받고
현실에 맞지않는 건강보험료 제도
직장 근로소득와 3700만원까지 면제 피부앙제등
이것을 기준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세금도 재산세와 부동산폭등 불로속득세 보유기간에따라 감면
근속기간에 따라 감면없다. 근로소득 세금 너무 많다.

소득은 유산세습등 이전소득, 주택등 부동산폭등 자산소득등 불로소득, 시업소득, 임대소득, 이주소득, 주식과 코인등 자본투자소득, 근로소득이 있다.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 한다. 또한 재산은 주택과 토지등 부동신과 자동차를 모두 합산하여,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고 순위를 정하고 80%이하만 지급해야 힌다.막연하고 소득을 정하면 무슨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지 너무 애매하다. 또한 건보료는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를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노인 장애인 어린이 실업자 질병자 저임금근로자
무주택자등 에게만 감면혜택을 준다.

또한 피부양자제도, 각종공제,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외
임대 이자 배당소득 3400만원 넘지 않으면
추가 건보료 면제등 긱종특혜도 없애고
종교인과 종교단쳬 재산세 면제, 건보료감면등
각종 특혜도 모두 없애야 한다.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무조건 세금과 건보료를
모든 국민들이 똑같이 과세해야 한다.
노인 장애인 어린이 실업자 질병자 저임금근로자
무주택자등 에게만 감면혜택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