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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주택폭등 정책~~~~~^^

문재인 주택폭등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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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대주택사업자
과도한 세금감면, 간강보험감면등으로
다주택자 심화 양산
돈만 있으면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에
너도나도 뛰어들고 갭투자, 영끌의 시발점이 되었다.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된 것이다.
주택폭등의 시발점이 되었다.
주택이 폭등하면 전월세도 같이 폭등하여
주택임대업자가 저렴하게 장기로 내놓아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전월세 임대주택은 정부주도로 해야 하는데
문재인은 처음부터 민간에 내 맞겼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맞긴 것이다.
민간은 서민과 청년들에 대한 책임은 없다.
오로지 수익만 쫓을 뿐이다 이것이 자유경제 시장원리 아닌가
서민과 청년에 주거안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정부에게 있다.
그래서 전월세 임대주택은 정부주도로 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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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저금리
세계적인 저금리로 1%대 역대 최저의 저금리로
주택등 부동산 실물자산에 열을 올렸다.
주택과 토지는
문재인정부 4년동안 2~4배이상 폭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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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돈풀기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코로나오 인한 경기침체 재난지원금으로
돈을 마구 풀고 추경을 5회이상 수십조원을 계속 풀고
신도시건설로 인한 토지보상금으로
엄청난 돈이 풀려 시중에 돈이 넘쳐났다.
유동자금이 3000조인데 정부는 기름을 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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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건설제한
문재인, 김현미, 김수현, 홍남기등 관료들은
집은 충분하며 다주택자 때문에 주택가격이 폭등한다며
주택을 건설하지 않았다.
주택보급율은 110%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104%뿐이고, 신규주택 수요가 엄청난데도
주택을 건설하지 않아
주택을 폭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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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효과없는규제
정부는 효과없는 규제, 쪽집게 규제만 25번 남발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국민들은 투기에 열을 올렸다.
청와대와 정부고위관료마쳐 주택폭등으로 수십억씩
수익을 남기고
세종시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수억 남기고
LH직원들은 땅투기로 수억씩 남기고
전국이 부동산 투기화를 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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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전세대출
전세대출을 마구 용인하여 집값을 폭등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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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전세제도남발
전,월세 2년에서 4년까지 살수 있도록 하여
계약전 전,월세를 폭등시키고, 전월세에서 주인이 산다며
세입자를 내쫓고 이후 다시 전,월세 대폭 올려 내놓고
4년이후 전,월세 폭등을 야기했다.
문재인과 민주당과 정부의 대책은
하나같이 빵구가 숭숭뜰린 아무효과 없고
주택폭등 전,월세 폭등시키는 정책만 남발했다.

8.주거지옥, 노동착취, 성착취
문재인은 주택등 부동산폭등으로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양극화 대물림을
고착화 시켰다.
근로소득만으로는 평생을 일해도 도저히 내집하나
살수 없는 경제학살 지옥으로 만들었다.
생필품 의식주 주택하나 평생일해도 살수없는
미친 나라가 한국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원리
자유민주국가 자유대한 맞는가
이런 미친 나라가 자유민주국가라면 단호하게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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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경제민주화
정치민주화보다 경제민주화가 더 절실하다.
정치적인 돌아가면서 집권하는 민주화, 다수의독제, 다수의횡포
집단이기주의, 마녀사냥, 잔혹한 범죄자 인권보호 범죄천국
피해자와 약자는 지옥으로 만들고
부자국민이 가난한 국민을 착취하는 착취의 자유
이런 미친 민주주의 인권 자유는 차라이 없는 것이 더 좋다.
정치적인 민주화를 없어도 된다.
대신 경제민주화를 실시하여
경제착취 경제학살 경제폭력을 당장 중단하고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 범죄천국 당장 중단하라
서민과 청년들은
전월세 내기 못하면 여성은 몸이라도 팔아야 하고
남자들은 범죄라도 저질러야 하다.
이런 지옥에서 자살하려고 하면
죽지 말라고 강요한다.
정말 미친 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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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저출산과 자살
주택폭등은 서민과 청년들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평생 근로소득을 강탈하였으며
결혼 출산 취업 희망등 모든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또한 자살을 유도하였다.
주택폭등 주거착취로 인한 우울증 그로인한 자살
착취와 노예로 사는것보다
자살하여 더이상 고통을 받지 않고
평온을 찾는것이 더 현명한 것이다.
주택폭등시켜 서민과 청년들을 경제착취 경제학살 경제폭력을 자행한
문재인을 파면하고 처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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