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국민청원으로 경실련의 주장을 함께 합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weyZG7

삼성은 흥해야 하고 삼성 내의 불의하고 범죄 행각을 벌인 경영인은 망해야 합니다.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혈통이란 이유로 능력 없는 자가 경영권을 세습하고 그 권력을 이용해 사익을 충족시키는 범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결국 기업을 위하는 일이고 사회와 국가를 위하는 일입니다.
대법원이 판결한 것을 두고 이재용에 대한 것은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것이고 김경수에 대한 것은 제대로 판결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박정희 유신 독재 시절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은 그 자체로 정치 권력과 무관하게 존중받아야 합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피의자를 사면하거나 가석방한 전례가 없는데 여러 건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자를 가석방 조건을 완화시켜가면서까지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있다니 참으로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이미 이재용은 고위직 법관 출신들로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마땅히 받아야할 형량의 최소 형량에서도 더 나아가 판사의 작량 감경을 통해 사법 사상 유례 없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특혜를 받았음에도 무슨 특혜를 더 주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이재용을 처벌하는 것은 범죄한 기업인을 처벌하는 것일 뿐이지 삼성을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용의 사면 복권은 이미 형이 확정된 뇌물 공여, 횡령 외에 추가로 기소된 부당 합병과 분식 회계 및 마약 복용 혐의 재판이 모두 끝나고 나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 논의되어도 늦지 않습니다.
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런 대국민 약속을 정권 말기에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실망을 끼칠 뿐만 아니라 유사 범죄를 계획하고 시도하려는 이들에게 가이드라인이자 유인이 되어 범죄를 오히려 장려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