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갈공명 2021-08-04T07:43:07Z

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밀월관계와 은밀한 거래

1.민간과 LH, SH, GH 등 공공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분양가와 도급공사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해 보시지요.
2.LH, SH, GH, 지자체 도시개발 담당자들이 건설사와 건설사들이 만든 특수목적법인에 취업한 현황을 확인해 보시지요.
3.보상가 및 분양가 책정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가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얼마나 고무줄처럼 쉽게 늘리고 줄일 수 있을까요.
4.기부체납의 상한기준이 있는지, 대규모 택지개발이 수반되는 사업에서 지자체장이 얼마나 많은 기부체납을 요구하고 그 비용이 분양가에 전가되는 과정에서 지자체와 건설사간의 은밀한 거래가 얼마나 만연하게 일어날까요.
5.공공택지에 민관합동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는 사업들로 인하여 얼마나 끈끈한 관계가 형성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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