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사회 2021-08-16T03:33:58Z

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부동산 개인간 거래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주택등 부동산 거래는 어자피 자기며의로 한다. 사고나도 고인중개사는 책임안진다. 공인중개사 너무 믿지마라.정부는 개인간 부동산거래 활성화하고 국토부는 개인 부동산전자거래시스템 구축하고 부동산 매수 매도 정보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하고 시,군,구,읍,면,동에 부동산 거래 담당부서를 두고 노인 장애인 여성 미성년자등은 반드시 공무윈이 돕도록 하고 일반인도 도움이 필요하면 고무원의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공인중개사가 중간에서 농간부리고 사기치고 부동사가격 올리는 것도 허다하다. 국민재산 보호 차원에서 부동산거래 업무를 정부가 직접해야한다

주택등 부동산 거래에 개인간 거래를 활성화 해야 한다. 개인들도 부동산거래를 충분이 할수 있다. 또한 부동산 계약은 법무사나 동사무소 등에서 하도록 하고 노약자등은 담당공무원이 돕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복지다. 부동산을 시장에 내맞겨 중개사들의 먹이감으로 두면 안된다.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부동산거래하면 안전하고 사고나면 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가 보상하고 책임지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오히려 공인중개사가 사기등 범죄를 더 많이 하고 이용한다. 개인간 직거래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고 비용도 대폭 줄일수 있다. 개인간 거래하면서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에서 계약하면 된다. 제발 속지마라 공인중개사는 사기꾼이 많다. 정부는 부동산 개인간거래를 활성화 한고 노인 장애인 여성 미성년자등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부동산담당 공무원이 도움을 주도록 하야 한다.

이제는 부동산 공인중개 제도를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집값 거품의 원흉인데다 과도한 수수료와 사기까지. 피해자들 구제는 가능한가??


국토부등 정부에서 부동산 개인간 거래시 전자거래 할수있도록 하여 개인간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정부에서 매물정보 사이트를 직접 운영해야 한다. 정부에서 사이트를 개설만 해주면 개인들이 올린 부동산 매물을 보고 계약은 전자거래시스템으로 하고 부동산 소유와 권리관계는 법무사나 각 시군구 담당 공무원이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 개인들의 부동산거래 수수료를 대폭 줄일수 있다. 부동산공인중개사가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아 부동산 사기 예방에도 도움이 많이 된다.

오히려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 중간에서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다. 공인중개사는 어디까지나 사인이고 민간인 신분이다. 절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거액의 부동산거래는 개인간 거래를 하면서 신분확인과 등기부등분을 잘확인하고 기본적인 부동산거래 방법을 사전에 1시간 정도 배우면 된다. 또한 계약은 공신력있는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이나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서에서 계약자 서로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나도 개인간 거래 했는데 복잡한거 같지만 한번 해보면 별거 없다. 아주 간단하다. 등기까지 스스로 했다. 하루 시간내서 하면 끝이다.
총 거래비용 10만원도 안들었다.​

부동산 거래는 개인간 거래가 원칙이다. 공인중개사들은 뭔가 착각하는 것 같다. 또한 정부는 국민편의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개인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조속히 만들어 시행해야 한다. 등기부등본과 본인확인만 잘하면 개인들도 얼마든지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고 법무사 변호사 시군구 읍면동사무소에서 계약서 작성해도 된다. 부동산계약이 공인중개사들 전유물인양 착각하는 것이 더 기가막힌다. 교통도 택시 버스 전철 자가용 타고 가는 것은 내마음이다. 부동산거래도 마찬가지다 개인이 하든 마음데로다.​

나도 주택매매 직거래로 했다. 신분증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현장물건확인하고 바로 계약서 작성하고 등기도 직접했다. 총비용 10만원도 안들었다. 좀 불안하면 법무사나 변호사 사무실 찾아가서 권리관계 신분 소유 확인하고 계약하면 10만원이면 된다. 공인중개사 안가도 된다. 공인중개사가 거래사고 책임지는 것도 아니다. 부동산거래 너무 쉽다. 한번 해봐라 또한 국토부는 전자거래시스템을 일반 국민들도 직거래로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국민모두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공인중개사 업자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시스템을 운영하여
국민들이 매수자와 매도자를 서로 연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에서 허위매물없이 사기등 위험없이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부동산정보거래는
이미 공인중개사들이 모두 장악하여
개인들이 사용할수가 없다.
개인은 정보지에 매물을 내놓거나
매수를 한다고 광고하는데
여간 불편한게 아니다.
공인중개사를 배제하고 개인전용매물로
직거래을 위한 부동산정보사이트를
국토부등 정부에서 운영관리해야 한다.
국민들을 공인중개사들의 먹이감으로
던져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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