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아프간을 포기한 이유 • 프리덤 앤 라이프 (Freedom And Life)

[朝鮮칼럼 The Column] 미국의 아프간 철수가 한국에 보내는 신호

다음엔 한국에서 미군 철수? 오히려 한국에 머문다는 뜻
수렁에 묶였던 자원 풀어 동맹 복원과 아시아 집중
전략 방향 재정립한 것이지 미국 패권의 쇠퇴 아니다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요즘 워싱턴 외교 정책 전문가들의 유일한 화두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결정이다. 공항의 대혼란을 비춘 동영상들, 탈레반에 의한 현지 정부의 붕괴를 보며 많은 이들이 두 가지 결론에 다다랐다. 첫째, 탈레반이 아프간을 떠나려던 사람들과 미군 조력자들에게 복수하며 참혹한 인도주의적 위기가 뒤따를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안보 약속이 얼마나 오래 또 끈질기게 지켜질 것인지를 놓고 파장이 일 것이라는 점이다. 첫째 우려 역시 심각하지만, 여기서는 둘째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미국은 아프간에 천문학적인 물적·인적 자원을 쏟아부었다. 브라운대 ‘전쟁 비용 프로젝트’에 따르면, 미국은 군사비 8157억달러를 포함해 총 2조2600억달러를 지출했다. 800억달러 넘게 들여 훈련시킨 아프간 보안군은 미군이 철수하자 카드로 지은 집처럼 붕괴됐다. 재건 사업에도 360억달러를 썼다. 전쟁 기간 미군 2442명이 숨지고 2만666명이 다쳤으며, 참전용사 의료 비용도 2960억달러에 달했다.

미국이 이 정도 규모의 자원을 투입했으니,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꼴이 되는 ‘컷 앤드 런(cut and run·황급히 도망치기)’ 전략은 고려 대상이 아닐 거라고 예측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간 침공 20주년 기념일에 철군키로 결정했다.

많은 이들이 내게 ‘이번 미국의 아프간 철군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고 물었다. 트럼프가 연임한다면 아프간에서 철군할 것으로 예상한 이들조차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대응을 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게다가 미국이 아프간에서 막대한 지분을 포기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도 그러지 않으리라는 걸 뭘로 보장할 수 있을까?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과 깊은 신의(fidelity)에 대해, 아프간에서 도출된 결론을 적용할 수 없는 세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정책 유지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어 성공보다 더 좋은 척도는 없다. 미국의 아프간 개입은 성공적이지 않았다. 아프간은 ‘수렁(quagmire)’이었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라고는 더 많은 돈을 집어넣는 것뿐인 끝없는 소용돌이. 미국은 스스로를 덫에 가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은 미국의 안보 헌신이 거둔 눈부신 성공 사례다. 북한의 재침공을 억지했을 뿐 아니라, 기후변화, 녹색 성장, 국제 보건, 개발 지원, 첨단 신기술, 공급망 복원력 등 모든 분야에서 양국 모두에 유익한 새로운 자산을 창출했다. 이는 지난 5월 21일 양국 정상회담에서도 증명됐다.

둘째, 바이든의 아프간 철수 결정의 기저에는 미국의 헌신이 무위에 그쳤다는 관점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한다는 건 확실하다.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가 아프가니스탄 미군 1만7000명 증파 여부를 고민하던 2009년 당시 부통령 바이든은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바이든은 탈레반 제거를 위해 아프간 침공은 필요했지만, 이라크에 제2의 전선을 형성하면서 미국의 아프간 임무는 초점을 잃었고, 이 때문에 전장에서 탈레반 반군이 부활하도록 방치했다고 믿었다. 바이든은 또 이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믿을 만한 현지 협력 파트너조차 찾지 못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국가 건설에 성공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다. 결정적으로, 바이든은 탈레반이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바이든이 이런 깊은 회의감을 한국에 대해서는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확실하다. 반대로 그가 취임 뒤 백악관에 처음 국빈 초청한 여러 나라 중에 한국이 있었다. 이는 그가 한미 관계에 두고 있는 가치와 안보 헌신의 지속성을 과시한 것이었다.

셋째, “아프간 다음은 한국에서 미국이 철수할 차례인가?”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제와 목적을 혼동하고 있다. 아프간 철수는 한국 철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미국이 한국에 머문다는 뜻이다. 바이든은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수렁에 묶인 미국의 자원과 정치적 관심을 해방시켜 세계의 다른 문제와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에 집중하려 한다. 바이든이 전략적 초점을 맞추는 핵심 분야 중 하나는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동맹 관계의 복원이다. 한국은 이 두 핵심 목표의 교차점에 있다.

중국은 미국의 아프간 철수를 미국 패권 쇠퇴의 또 다른 사례로 조롱했다. 전혀 진실이 아니다. 아프간 철수는 미국이 힘을 공고히 하고 미국적 세계주의를 재건하며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것을 목표로 전략적 방향을 재정립하고 있다는 신호다. 한국과 같은 동맹국은 이 국제 질서 안에서 함께 번영해왔다.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1/08/28/W3HJXLZHDZG7TCCLA4675NJVU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