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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이 너무 잘못되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때
국민들의 순위를 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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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다.
모든 소득은 결국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왜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하지 않는지
너무 이해가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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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한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해도
소득에는 너무 많은 종류가 많고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모두 알수가 없다.
소득에는 유산사습과 부동산폭등등 불도소득이 가장 많다.
그외 사업소득 임대소득 토지등 보상소득 금융소득 투자소득
복지소득 기부소득 근로소득
기업공개와 상장소득 복권담첨 도박소득 등등
무수히 많은 소득이 있고 소득이 모두 파악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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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유독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너무 불리하다.
건강보험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감면받고 얼마 내지도 않고
다른 소득이 많아도 별로 많이 내지 않고
유독 근로소득자들 에게만 너무 많은 건강보험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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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을 근로소득과 건강보험을 기준으로 하면
근로자들에게만 너무 불리하게 된다.
재산이 많고 다른 소득이 많은 사람들은 재산지원금을 받고
유독 근로소득만 좀 있는 사람들에게만 지급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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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현실적으로 상위 12%에 들려면
재산이 100억이상이고 모든 소득이 연 10억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재산이 거의 없고
1인가구 매월 1000만원 또는 연소득 1억도 안되는데도
상위 12%에 든다며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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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으로 하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어려우면 재산을 기준으로 정하는게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어자피 모든 소득은 재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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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인가구가 전월세 살면서 연봉이 1억이면
한국에서 국민순위 12%에 든다고 생각하는가
소득은 근로자 월급만 계산하면 안돼고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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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근로자의 근로소득만 소득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로
소득의 종류가 아주 많고 근로소득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연봉 1억이라도 다른 소득이 없으면
중산층에 끼지도 못한다.
그런데 국민 상위 12%안에 든다고 재난지원금도 지급하지 않는다.
그런 정말 재산많고 다른 소득많은 부자들은
재난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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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현실성 없는 국민기준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국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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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순위를 정할때 무조건 재산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어자피 모든 소득은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 재산만을 기준으로 국민순위를 정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말이 없는데
왜 소득기준 그것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했는지
이해가 안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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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불합리하게 국민기준을 정할바엔
이재명 경기자사처럼 아예 전국민에게 지급하는것이
그나마 공정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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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난지원금 선정기준은
현실과 합리적인 것보다
정치적인 표심관리와 쇼질에 불과하다
문재인은 끝까지 국민들을 속이고 쇼질을 하고 있다.
정말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
주택폭등 시켜 서민과 청년들을 사지로 내몰고, 인권팔이로 범죄천국 만들고
저출산 한다고 노예자식 출산하라며 아동수당 쥐꼬리 복지로 국민들을 속이고
정말 최악중에 최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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