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앤 라이프 (Freedom And Life) - 北, 왕이 방한 맞춰 미사일 발사.'북·중'의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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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력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사설로 “퇴임을 앞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 없이 ‘인도적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신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원조도 평양 엘리트층에 혜택을 주고 김씨 왕조만 강화할 것”이라며 “인도 지원은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양보 없이 나와선 안 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주 한반도 평화 구상과 대북 대화 재개 등의 제안을 들고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기 전 미 여론주도층에서 경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WSJ은 15일 저녁(현지시각) 온라인에 게재한 ‘북한의 핵 유혹-평양의 핵개발 저지는 채찍과 당근 모두 실패했다’이란 제목의 무기명 사설에서 이날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 도발의 배경을 분석하고, 한미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 사설에서 WSJ은 “장기화된 제재로 악화되는 북한 경제 속에 김정은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도발이 뒤따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신문은 빌 클린턴 정부 때부터 북한의 대미 협상·도발 전술을 놓고 ‘먼저 나쁜 짓을 하고 과장된 위협을 한다→ 그 다음 비난 수위를 낮추고 대화에 합의한다→ 마지막으로 양보를 손에 넣고 이전 상태로 되돌아간다’는 ‘예측 가능한 협상 전략’을 수십년 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WSJ에 따르면 북한으로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위기에 놓인데다, 바이든 정부가 내놓은 새 대북 정책도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북한은 최근 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 발사로 바이든 정부에 협상을 하자고 꾀어내고 있는데, 핵포기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미국 등이 협상에 나선다면 실패한 역사가 되풀이될 뿐이라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WSJ은 “북한 무기 개발에 대한 미약한 사찰과 제한을 대가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북한에 또 ‘우릴 속여도 된다’는 초대장을 주는 셈”이라며 “미국은 “김씨 일가가 핵무기 포기를 결정한다면 협상의 문을 열어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제재와 군사적 억지를 유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했다.

뉴욕=정시행 특파원 polygo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