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자본주의 희생자와 복지제도~~~~~~^^

전월세 세입자는 2년마다 이사를 다닌다.
부자들 평생살던집 집팔고 한두번 이사가는 것이
그렇게 안탄깝고 힘드나
그래서 부자세금 깍이주나

청년복지문제
처년들은 단지 젊다는 이유로
재산과 소득이 없어도
추정소득을 인정하여 소득이 있는것으로 둔갑하고
부모나 자식에 도움을 받지 못해도 부양의무 제도로
정부의 복지와 각종 연금 지원제도를 받지 못해
청년고독사늘어나고 있다.
청년도 소득없고 재산없으면 힘든것은 마찬가지다.
청년은 소득은 낮고 재산은 없는데
전월세로 주거비는 더 들어가고
정부의 복지혜택은 거의 없다.
청년도 개인의 지능과 신체구조 장애, 부모재산에 따라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일자리도 비정규직 저임금에
시달려 주거비와 생활비도 모자란다.
그런데 청년들에게 열정페이만 강요한다.
그레서 청년들이 숨이 막히고 희망이 없어
결혼 자식 집 희망 꿈 미래 친구 사회 직업 모두 포기하고
자살을 하는 것이다.
이것의 자본주의 착취구조다.

부자들은
부모의 유산세습과 주택등 부동산폭등 불로소득과
투자와 투기로 놀러만 다니고 잠만자도 너무쉽게 돈을 벌고
기업주식상장으로 수십 수백 수천수천 뻥튀기으로
금융기관 이자와 주식시장 기래수수료등 땅집고 헤엄치기식
돈벌기로 너무쉽게 너무많은 돈을 벌고,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들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주거착취 세금착취 임대착취 교육착취 의료착취 교통착취
통신착취 공과금착취로 모두 빼앗기고 노예 거지 빚쟁이
경제학살 당하고 버려진다.
이쯤되면
차라리 북한처럼 모든 국민들에게 주택과 교육 의료등
기본공공재가이 무상 보장되는 것이 더 좋아 보인다.

청년 사회 첫 출발은
대학 졸업하면 학자금대출로 인한 빚쟁이로 시작하여
주택폭등으로 인한 전월세 대출등 대출금액이 더
늘어 평생 빚쟁이가 되지만 근로소득은 주택과 물가에
비하여 너무 적다.
결국 평생 주거착취와 빚쟁이 은행착취 당하고 살게되고
노예 거지 빚쟁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으로 성착취 성노예에 내몰리고 여성들은
스스로 성매매 성폭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범죄소굴은 이들 약한 여성에게
높은 선불 이자, 살인적인 지각비와 생리와 몸이아파 결근비,
화장품비, 고리이자대출유도, 숙식비,
홀복비(성매매여성들이입는옷),보호비등 면목으로
모두 강탈당하고 빚쟁이가 되어 성착취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말들고 성노에가 된다.

자본주의 자유민주의의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가 완성되는 것이다.

노인들은 재산있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받아
생활이 넉넉한대 무료급식과 의료혜택, 지하철무료,
등 각종 복지복지을 부여한다.
부자천국 노인천국, 청년과 서민지옥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을
나이와 계층을 기준으로 하지말고
가족이 있다고 나이가 젊다고 복지혜택에서 제외하지말고
모든 국민들을 개개인을 기준으로
나이에 상관없이 평가하고 판정하여 복지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복지사각지대가 없어진다.

청년고독사에게 살아생전 왜 동사무소나 복지기관 또는
가족이나 이웃에 어려움이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알렸으면 기본생활과 의식주를 해결하는등 도움을
받을 것처럼 말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청년을 도와줄 법과 제도가 없어
지속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다.
젊은 놈이 일해서 먹고살지 꽁짜를 바란다고
비난하기 일수다.
열정페이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젊은 이들을 억압하고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고 있다.
단지 젊다는 이유만으로 불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박탈하고 있다.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한 기본적인 주거와 기본적인 생활은 보장되어야 한다.
일정 재산과 소득이 없는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주택과 기본연금을 지급해야 하고.
무상의료와 교육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부자가 된 이유가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부자된 사람은
5%가 되지 않는다.
이들도 운좋게 머리가 좋게 태어났든지
미모와 재능이 뛰어난 것으로
실제로 평범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것은 거의 없다.

한국의 부자들 95%는
대부분 유산세습과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폭등
불로소득에 의한 것이다.
그외 기업주식상장 폭등, 금융등 고리대긍, 독점사업자
등이다.
근로소득만으로 부자된 사람들은 없다.
그나마 의사 변호사 세무사등 전문직들이고
국민들중 1%가 안된다.
이들도 근로소득이 아니라 병원차리고 세무사자리고
하여 돈을 긁어모은 것이다.
실질적인 월급만으로는 절대로 부자가 될수 없다.
그런데 부자들은 열심히 일해서 부자됐다고 거짖말을 하고
정부는 표를 위한 인기얻기 위해서 일자리만 외친다.
서민과 청년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고통속에 살바엔 오래살지 말라
재수없게 태어난것도 억울한데 오래살며
착취당하며 사는 것은 더 억울하다.
어자피 사람은 모두 죽는다.
죽는것이 가장 공정하고 깨끗하고 정의롭고 공정하다.
태어나는 것은 너무 불공정하다.
제발 함부로 출산하지 마라 부탁한다.
자식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서
본인이 가난하고 지능이 낮고 못생기고 유전병이 있다면
불행하게 태어날 자식을 위해서 제발 출산하지마라
자식은 착취와 노예로 지옥에서 살게 된다.

주택가격 폭등 불로소득이다
부자들에게 수억 수십억씩 안겨주었고 떼부자 만들고
무주택 서민과 청년등 근로자들은
수업 수십억을 강탈하여 벼락거지 상거지 빚쟁이 만들었다.
무주택 자식이 태어나면 생필품 주택가격만큼
빚쟁이기 되어 태어닌다.
주택가격이 폭등할수록 무주택으로 태어나는 자식들은
빚이 계속 들어나고
유주택으로 태어나 자식들은 더 부자로 태어나고
유주택 자식들이 무주택 자식들을 주거착취한다.

부자들이 세금이 많아 소득이 없어 내지 못학
이사를 가야 한다고 걱정을 하고
정부는 장기보유 세금감면 기본공제등 부자들에게
세금을 너무많이 깍아준다.
그라나 부자들은
집담보 대출 받아 생활하고 세금 내면 된다.
또는 작은 집으로 이시가면 된다.
평생 살던 집에서 어떻게 이사가느냐고 불평하지만
전월세 세입자들은 2년마다 이사를 간다.
그럼 전월세 세입자들은 사람도 아닌가

현실적으로
서민과 청년등 모든 국민들을 상대로 세금을 부과하는 사용하는 자동차와 유류세 부가가치세 소비세는 근로소득세 너무 크고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등 재산에 대한 세금은 너무 적다.
미국등 선진구들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대부분 매년 시세의 1% 이상이지만 한국은 0.04%정도이다.
부동산 기본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등으로
너무 많은 세금을 깍아주고 있다.
한국은 주택과 토지등 부동산 부자들을 위한 나라다.

서민과 청년등 노동자들은 착취와 노예의 나라다.
물려줄 주태등 재산 없으면 절대로 노예자식을 출산하지 말라
태어난 자식들도 부모와 사회 정부를 원망하며 비참하게
착취당하여 노예로 살게 된다.
절대로 정부의 얇팍한 복지에 속아 자식을 노예로
팔아먹지 말라
자본주의 자본독제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하다.
자유시장경제 자유민주국가 자유지영으로 포장하지만
자유가 비로 자본주의 자본독제를 말한다.
지본시장경제 자본민주주의
경제독제시장경제 경제독제민주주의가 실체다.
경제독제를 자유로 둔깁시켜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이 자본주의를 포기하지 않는한
빈부의 대물림은 계속될 것이고
출산은 줄고 자살은 늘어날 것이다.

사회불평등
유산세습과 부동산복등 불로소득 계속반복
대물림
정부 아동수당 출산수당 다자녀 대학학자금장학금등
노예자식출산 부추겨

생필품 의식주의 안정이 최고
선진국 GDP 등 주택등 물가폭등시켜 달성하면
결국 자산가는 때부자 되고
무산자는 노예 거지 빚쟁이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 범죄천국 경제학살 당한다.
이런 희생을 치루고 선진국과 국민소득 GDP 4만불
5만불이 무순 소용인가.
선진국 GDP4만불 안해도 된다.
제발 서민과 청년들이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생필품 의식주 물가를 안정시겨야 한다.

문재인은 주택폭등 주거착취 경제학살
가해자 인권팔이 범죄천국 만든 주범이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을 경제학살하고
약자들을 범죄의 구렁텅이에 빠트려 고통받고
자살과 죽음 정신파괴로 몰아간 악마다.
말로는 민주 인권 자유 공정 정의를 떠들며
실제로는 국민들을 착취와 노예 빛쟁이 경제학살로
몰아갔고 저출산과 자살하게 만든 대역죄인이다.
역대 최악의 정권이다.
이승만 전두환 보더 더 잔인한 학살자다.
박근혜 석방하여 내보내고 대신 당장 문재인 집어 넣어라
그리고 문재인과 일당들 그 가족들의 모두
추징 압류 환수 하여 국가에 귀속시키고
이들에게 피해본 서민과 청년들에게
기본주택과 기본연금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