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오늘 대장동 개발이익이 1조8천억원인데 성남시가 1800억원 밖에 회수하지 못했다고 비난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억지로 국민 호도하면 안 됩니다.

대전에 있을 때 지역책임자를 만나 식사도 하고 지원도 해 주고 시민단체로 바른 활동을 응원해 왔는데 오늘 같은 엉뚱한 짓으로 국민호도 하면 안됩니다.


토지개발은 토지를 사서 조상한 후 분양하는 사업인데,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만을 말해야지, 토지를 분양받은 건설사가 거기에 건축물울 지어 생기는 부가가치까지 개발이익이하고 부풀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의 경과나 매수자의 창의적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서도 개발이익이란 종료시점지가에서 개시시점지가(정상지가상승분 포함)와 개발비용을 제외한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거기에 50% 혹은 25%를 개발부단금으로 환수하는 것입니다.

더이상 무책임하게 아니면 무식하게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세금지원이 아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