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앤 라이프 (Freedom And Life) - 이재명 "대장동 수사 미진하면 특검 받겠다"... 수사 기한 질문에는 말 흐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11/11/BWU2YRJ24FHNHLMJ6BQFP5B4LE/
[사설] 李 “특검 필요” 진심이면 ‘즉시 李·尹 동시 특검’ 수용해야
조선일보
입력 2021.11.11 03:2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0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일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인들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10 /국회사진기자단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해 10일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더 완벽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선 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원내 정당이 찬성하고 있어 이 후보만 수용하면 곧바로 개시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특검을 줄곧 거부하던 이 후보 입에서 많은 조건이 달리긴 했지만 이날 처음으로 특검 수용 가능성이 언급된 것이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후보의 진심이라면 더 기다려볼 필요도 없이 지금 당장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 검찰 수사는 이미 미진한 수준을 넘어 의도적 태업·부실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한나절 만에 찾아낸 유동규씨 휴대폰을 열흘간 찾지 못하면서 거짓 해명을 내놓았다. 수사 착수 22일 만에 진행된 성남시청 압수 수색에서 시장실과 비서실은 빼놓았고 서버 압수 수색에서 이 후보 이메일 기록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은 검찰 압수 수색 직전 있었던 본인과 유동규씨의 통화 사실이 보도되자 “사법 당국에 강력히 경고한다”고 했는데, 검찰은 “어떤 내용도 언론에 알려준 사실이 없으며 당사자의 명예와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엎드렸다. 이러니 국민 10명 중 6~7명이 특검으로 진상 규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특검 수용 의사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는 언급도 했다. “특검이 문제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있으며 특검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유능한지 그에 대한 의문도 가져야 한다”고 했다. 대장동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향해 제기되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동시 특검하자는 주장에 대해 “저쪽은 현재 입건된 것만 여덟 건이고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했다. 대다수 국민이 대장동 특혜에 이 후보가 개입했다고 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와는 동떨어진 인식이다. 이미 윤 후보는 대장동과 고발 사주에 대한 동시 특검을 수용했다. 이 후보의 ‘특검 필요’ 발언이 진심이라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상설특검법을 활용해도 특검 준비 기간과 활동 기간을 합쳐 최소 90일이 소요된다. 내년 3월 9일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월 15일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음 주 초까지는 도입 결론이 나야 한다. 이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한 점 꺼릴 것이 없고, 그래서 특검으로 결백을 인정받고 싶다면 하루 이틀 사이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 시기를 넘긴다면 이 후보의 특검 수용 발언은 대선 전에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없는 시점까지 끌고 가려는 꼼수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