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앤 라이프 (Freedom And Life) - 이재명의 '대장동 특검', 대선 정국 핵으로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1/11/13/PJH4DLKU3NAOPMEOIYALIJKIAM/

[사설] 대장동 수사 한 달간 태업, ‘특검 여야 교차 지명’ 검토할 만하다
조선일보
입력 2021.11.13 03:26

문재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한 게 지난달 12일이었다. 침묵하던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을 때 기대도 있었지만 대선에 급한 청와대가 사건을 빨리 대충 털고 가려 한다는 의심도 있었다. 한 달이 지난 지금 검경의 수사는 걱정했던 그대로다.

검찰은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 구속을 끝으로 자신들의 역할이 끝났다고 여기는 듯하다.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소득 없이 끝났다고 한다. 예상한 결과다. 검찰은 수사 20일 만에 여론에 밀려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뒤늦게 무엇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는 구속 후 열흘간 단 한 번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이들의 구속 시한을 감안하면 앞으로 열흘 이내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기존 배임과 뇌물 혐의를 보강하기도 벅차다. 윗선 수사는 물론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등 화천대유 관련자 수사도 손을 안 대고 있다.

경찰은 아예 무엇을 하는지 모를 정도다. 유동규씨 휴대전화를 입수한 지 한 달이 가까워오는데 포렌식 작업은 아직 성과가 없다고 한다. 최근에는 수사관 11명을 소속 부서로 복귀시켜 대장동 수사팀 규모까지 줄였다. 문 대통령 지시로 만들었다던 검경의 대장동 수사 협의체는 지금까지 단 두 차례 협의를 실시했을 뿐이다. 그중 한 번은 ‘수원 왕갈비’ 식당에서 열었다고 한다. 부실 수사 수준을 넘어 작정하고 태업하는 것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 재임 시 벌어진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되 미진한 점, 의문이 남는다면 특검이든 어떤 형태로든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다른 의도가 있어서 반대한 게 아니며 얼마든지 특검 협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들을 ‘눈속임’하려는 발언이 아니었다면 특검 도입에 자꾸 조건을 달며 머뭇대서는 안 된다. 마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자신을 겨냥한 고발 사주 의혹과 대장동 의혹 특검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했다. 이른바 ‘쌍특검’이다. 이준석 대표는 ‘특검 여야 교차 지명’도 제안했다. 대장동 특검 임명권은 야당이, 고발 사주 특검 임명권은 여당이 행사하자는 것이다. 서로에게 불리한 의혹에 대해 상대 당이 특검을 지명하면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두 후보 모두 제기되는 의혹에 떳떳하다면 회피할 이유가 없다. 서로에게 불편한 문제에 대한 수사를 전적으로 특검에 맡기면 국민들의 정치 혐오만 부추기는 ‘네거티브’ 정쟁 대신 정책 경쟁으로 나라의 미래를 논하는 대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