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법조계 막강한 무소불이 독제권력~~~^^

법원은
범죄천국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 범죄피해 당하고 고통당하거나
말거나 관심없다.
문재인은 범죄자 인권팔이로 범죄천국 만들고
범죄를 더 부추겼다.
한국은 무법천지 지옥으로 만들었다.

범죄가 있어야 변호사들이 먹고살고
판,검사도 어자피 퇴직후 변호사 하고
판검사와 변호사는 선후배 관계다.
그래서 판,검사와 변호사의 리베이트가 심각하다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래서 범죄가 줄면 변호사 수입도 줄어든다.
변조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범죄가 계속 발생해야 한다.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하여 인심쓰고
범죄자는 계속 범죄를 일으키고
변호사는 돈벌고
판검사는 뒷돈챙기고 퇴직후 변호사 되고

또한 권련분립으로 사법부 독립에
판사의 막강한 권한 행사
민주주의에서 법원은 무소불의
독제권력을 행사한다.
법조계는 해먹기 좋은 법과 제도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기소유예 선고유예 작량감경등
판,검사의 막강한 권력과 면책특권,
변호사의 사건수임수익 독점권과 특혜 너무 많은
혜택이 부여 된다.
막강한 권한은 행사하면서 책임과 의무는 없고
변호사는 범죄로 인한 사건수익을 독점한다.
그러니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사건이 많아야 인심쓰고 돈을 벌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민주주의 사법독제 시스템이다.


경찰만 불쌍하다.
경찰은 실제 권한은 거의 없는데
책임과 의무는 너무 많다.
경찰이 일을 다하고 욕도 다먹고
대우와 처우 예우는 바닥이고 개판이다.
경찰만 희생시키고 인심과 이익은
판,검사와 변호사들이 다 본다.

경찰은 재주부리는 원수이이고
판검사는 사람이고
정권은 주인이다.

경찰은 공무원중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욕먹고, 궈찮고, 스트레스받는
일만 도맞아 한다.
그래서 수명도 짧도 퇴직자도 많고 자살자도 많다.
그러나 복지 승진 수당 연금 대우와 처우 예우는
고우원중 최하위다.
정권은 바꿔면 돌아가면서 경찰을 이용하고 버린다.

경찰은
이용만 당하는 사냥개 취급 당한다.
사냥이 끝나면 사냥개는 잡아 먹는다.
이것이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다.

민주주의에서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이념과 당파가 달라
집권자들은 경찰을 시컷이용하교 버리다.
다음집권자도 마찬가지다.
그러는 사이 경찰은 미운 오리새끼 신셔가 되고
이용만 하고 버려진다.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소방은 대폭적인 처우개선과 예우를 해주지만
경찰은 일과 의무 책임만 강조했다.
경찰만 계속 희생냥이 되는 것이다.
한국은 경찰만 불쌍한 나라다.
정말 이상한 나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