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인천여경사건 경찰개혁 심각합니다.~~~^

살상력은 없지만 극심한 고통으로
진압이 가능한 고무총을 조속히 지급하여 경찰이 현장에서 총기사용하는데 부담을 줄이고
범죄자도 치명상을 입지않고 검거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무총은 얼굴 외에는 모두 사용하도록 하고
고무총 사용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여 경찰관이 필요할때
즉시 사용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무총에 레이저포인터를 부착하여
낮과 밤 또는 움직일때도 조준이 쉽도록 하여 오발사고를 줄여야 합니다.

현재 지급한 테이져건은
피렛침이 두개라 사용상 대상을 맞추가 어렵고 두꺼운 옷을입으면 피렛침이 들어가지 않아 효과없는 장구입니다.
오히려 범인만 더 자극하여 경찰이 위험에
빠질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사용할수 없는 쓰레기 장구에 불과합니다.

권총은 인명을 살상할수 있어
경찰도 사용할때 부담감이 크고
범인도 죽을수 있어 경찰목적인
검거와는 다소 떨어지는 장구 입니다.
또한 조준도 쉽지않아
오발시 경찰은 엄청난 비난과 민,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용하지도 못하는 무거운 권총을
왜 항상 소지하고 다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권총은
지구대와 파출소 무기고에 보관하고
정말 필요할때만 반출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평소에는 고무총등을 휴대하고
다니고 보다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마취총과 그물총도 필요합니다
범죄자를 살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검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취총과 그물총도 필요합니다.

그물총은
발사하면 그물이 범죄자의
몸을 휘감아 일시적으로 움직일수
없게 만들어 검거하는 것입니다.

마취총은
범죄자에게 마취총을 발사하여
힘을 빠지게 만들어
안전하게 검거하는 방법입니다.

고무총, 마취총과 그물총을 이용
범인을 살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검거할수 있어 경찰관이
다치거나 순직하는 것도
상당히 방지할수 있습니다.

살상력이 있는 권총을 고집하며
사용할수 없게 만들고
사용시 너무 부담이 많고
오발과 과실로 인한 민형사상
막대한 책임이 뒤따르는
권총을 버리고

현장에서 부담없이 사용할수 있는
고무총, 마취총, 그물총을 지급하여
범죄자를 살상없이 안전하게 진압하여
범죄자와 피해자, 경찰을 모두
보호해야 합니다.


인천 층간소음 출동 여경이
업무결과에 대한 경찰 면책규정이 있고
법적으로 경찰을 보호하는 규정도 있고
다치거나 사망하면 충분한 보상규정이 있고
고무총, 마취총, 그물총을 휴대하였다면
부담없이 총을 발사하여 범인을 제압하고
피해자를 구하여
표창받고 자부심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인사상 불이익과 민,형사상 책임, 경찰 불명예,
여론과 국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총은
살상과 오발하기 쉽고
테이져건은
오발하기 쉽고 범인에게 공격당하기 쉬운데
어떻게 사용을 할수 있을까요!
둘다 모두 현장에서 쓸모없는 장비입니다.

인천 층간소음 출동사건은
남경, 여경 문제가 아니고
경찰 사명감, 교육 문제도 아니고
경찰조직 전체의 심각한 총체적인 문제가
정체되었다가 겉으로 들어난 것 뿐입니다.

개선은 하지않고 그때그때 땜질이나 하고
중간 간부들은 승진에 눈이 멀어 침묵하고
조직이 이렇게 썩어 뭉게지도록 방치하고
범죄자 인권팔이 표팔이 하는 정권만 바로보고
아첨하는 지휘부의 책임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 피해자는 최일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범죄와 전쟁하는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 외근 경찰과 범죄피해자
약자와 국민들이 될 것입니다.

법과 제도, 조직운영등 문제점은 덮어 두고
교육과 자질, 사명감을 이유로
현장 경찰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괴롭히는
지휘부와 정권은 정말
혈실적인 문제의 촛점을 흐리게 하고
자기들의 책임을 면하려는
비겁하고, 비굴하고, 야비한 짖입니다.
경찰청장을 선출직 외부인사로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경찰을 무기력하게 만든것이
범죄자 인권팔이 표팔이 정권과
아첨만 하는 지휘부가 아닌가요
책임은 힘없고 권한없는 현장출동 경찰이
모두 짊어 집니다.
교사가 학생과 학부형에게 책임전가 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책임전가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약자에게 권한은 안주고 책임과 의무만 지우는
잔인하고 야비한 짖입니다.

현장경찰만 희생시키고
이렇게 땜질식으로 은근슬쩍 넘어가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 경찰사고는
반복되고 말단 현장경찰만 계속 희생 됩니다.

그래서 직협이 나서야 하고
경찰노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