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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발의

한편 국회에서는 중소사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들의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4월 발의했다.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지난해 12월 통신3사 알뜰폰 자회사를 각 1개로 한정하고, 도매제공 의무를 KT와 LG유플러스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 자회사들의 합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출처 : 이코리아(http://www.ekore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