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앤 라이프 (Freedom And Life) - 문재인 정부, 한국 경제 망치려 작정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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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풀면 물가 급등, 조이면 경기 침체, 어찌해야 하나
기사입력 2021.12.18. 오후 2:35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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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한 상점 앞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안내 문구가 붙어 있다. / 이석우 기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 실험이 2021년에도 계속됐다. 정부는 경제 충격을 줄이려 2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한국은행은 ‘제로(0%대) 금리’ 기조를 이어갔다. 막대한 규모의 정책 자금도 투입됐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 실험이 고물가와 가계부채,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역풍에 직면하면서 정책 당국의 고민도 깊어졌다. 코로나19 이전으로 정책을 정상화하려는 시도도 있지만 새로운 변이 출현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4차례 추경을 편성한 데 이어 올해도 두 차례 편성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에 맞춰 재난지원금, 소비진작쿠폰 등을 통해 내수를 끌어올리는 데 정책의 방점을 뒀다. 여기에 저금리에 공급 병목 현상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치솟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동시 고민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대 상승폭인 3.7%를 기록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물가 상승 압박은 거세졌다.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류 가격이 1년 전에 비해 35.5% 오른데다 계란(32.7%), 돼지고기(14.0%), 오이(99.0%), 상추(72.0%) 등 자주 찾는 품목의 가격이 급등하며 장바구니는 더욱 가벼워졌다. 한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돈 풀기에 나선 주요국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미국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6.8%로 1982년 6월 이후 가장 많이 올랐고, 같은 기간 독일도 1992년 6월(5.8%) 이후 최고치인 5.2%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1년 넘게 돈 풀기 정책이 이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소수에 그쳤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막대한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됐음에도 물가는 좀처럼 오르지 않은 상황이 이어져 인플레이션은 교과서 속에나 등장하는 ‘사라진 유물’ 취급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요국 중앙은행과 경제 전망기관들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고 오판했다.

그러나 물가 오름세가 예상보다 길어지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도 통화 긴축 정책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물가안정을 자신의 두 번째 임기 최대 과제로 천명한 파월 연준 의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공개적으로 철회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1월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하면서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아 이례적으로 낮췄던 기준금리를 이대로 유지할 명분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 회복에서 물가안정으로 정책 초점이 바뀌고 있다.

문제는 돈을 조이는 속도가 빨라지면 경기도 빠르게 얼어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전례도 있었다. 2013년 벤 버냉키 당시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를 종료하기 위해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자 금융시장은 대혼란을 겪었다. 특히 지금은 미 연준의 자산매입 축소와 첫 금리 인상까지 기간이 2013년보다 더 짧아질 가능성이 커 충격은 더 커질 수 있다. 시장에서는 미 연준이 내년 3분기(7~9월)에는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게다가 주요 전망기관들은 내년에는 코로나19 반등 효과가 사라진다고 보고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낮추고 있다. 만약 경기둔화가 본격화되면 물가안정과 경기부양 사이에서 연준의 고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자산시장으로 시야를 확대하면 문제는 더 복잡해진다. 코로나19 위기가 닥치자 정부는 연쇄 도산을 막기 위해 대출 문턱을 낮췄다. 돈을 빌리기 쉬워지자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 가격이 올랐다. 올해 2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104.2%로 조사 대상인 36개국 중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년 만에 6.0%포인트 증가하며 속도도 조사 대상 중 가장 빨랐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가계부채 증가라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가계·국가부채 딜레마에 직면한 경제

가계부채는 자산축적과 내구재 소비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수준이 되면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소비가 되레 위축될 수 있다. 보유자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자산가격 하락과 금융기관이 동반 부실에 빠질 수 있다. 위기를 느낀 정부도 가파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까지 끌어내리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대출 문턱을 높이면 실수요자나 취약계층의 피해도 예상됨에 따라 마냥 돈줄을 조일 수도 없다. 최근 금리 인상까지 이뤄지면서 이 같은 고민은 더 깊어졌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최근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렸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부채도 비슷한 딜레마에 직면했다. 정부는 지난해 512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4차 추경으로 총지출이 554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올해는 지난해 본예산보다 8.9% 늘린 558조원 규모의 예산을 짰지만 2차례 추경 편성으로 총지출 규모는 604조9000억원까지 불어났다. 지출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올해 47.2%까지 상승했다. 내년에는 49.9%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정부는 국가부채가 빠르게 올라갈 경우, 경제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 카드를 꺼냈다.

그러나 경기가 과열될 때는 지출을 줄이고, 위축될 때에는 지출을 늘리는 ‘펌프’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재정 건전성에만 집착할 수도 없다. 민간 부채에 비해 국가부채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2년 기준,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49.7%로 OECD 회원국 평균(135.3%)보다 여전히 낮다. 2019~2022년 국가부채 증가율도 한국은 21.4%로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1%포인트 낮다.

이 같은 딜레마에서 벗어나려면 위기를 잠시 유예하는 것에서 벗어나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한진 KTB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현재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자산가격 상승으로 위기상황이 잠시 유예된 것에 그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폭락하면 일본식 장기침체에 빠져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과는 별개로 산업은 점점 독과점화되고, 도태되는 기업은 늘어나는 만큼 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