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정부는 주거학살을 중단하라~~~~^^

●주택폭등 물가폭등 불로소득 빈부격차 노동착취
낮은자가율 주택폭등 빈부격차 양극화심화
주기적인 주택폭등 투기 불로소득
근로소득 만으로는 주택구입 감당안돼
은행대출 주거노예 빚쟁이
정부 경제활성화위해 주택폭등 조장
저금리와 돈풀기 다주택자 세금감면
30년 이상 장기 저렴한 공고임대 너무 적다.
자가보급율이 낮은 상태에서 고가주택정책과
전월세 임대주택 민간에의지 주거착취 원인
특히 주택은 의식주 생필품으로 문제심각
유산세습 대물림 빈부격차 고착화


●주거착취 경제독제
한국은 정치는 민주화 되었지만
경제는 자본주의 경제독제를 실시하여
불로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고
유샤세습으로 고착화 되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등 재산없는 계층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노력해도
근로소득 만으로는 의식주 생필품 주택상승
하나도 따라잡지 못하는 빈곤한 삶을 이어가고
대물림한다.
비정규직 저임금 주거착취 노동착취
노예 거지 빚쟁이 경제학살
저출산 자살증가로 이어진다.
한국은 경제독제 지옥이다.


●한국주택문제심각
한국은 주택자가율이 58% 이고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2.4%이다.
임대주택을 탐욕스런 민간에 의지하는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근로소득세 비해 주거비가 너무 비싸다.

중국은 주택자가율이 96%이고
싱가포르는 주택자가율이 98%이다.
북한은 아예 전국민 무상주택 실시 한다.
복지시설 장애인, 요양원 노인, 고아원의 아동등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사실상 전국민이 모두 내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유럽은 주택자가율이 60%가 넘고
30년 이상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35%가 넘고 저렴하다.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은
주택자가율이 높거나 무상주택 실시하고
유럽은 임대주택을 탐욕스런 민간에 내맡기지
않고 정부에서 모두 공급하는 형태로
주거안정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처럼 생필품 의식주인. 주택을
민간에 내맡기고
자본주의 시장원리만 내세워 주거착취 하여
무주택서민과 청년, 장애인, 1인가구, 외벌이가구등
주거취약 계층을
한국처럼 주거 착취 심한 나라는 없다.
이것은 국민을 주거안정 보호할 의무가 있는
정부의 직무 유기다.
주거로 취약계층을 괴롭히고 고통주는 나라는 없다.
그러니 한국이 세계 최저 출산과 최고 자살율은
당연한 것이다.
선진국이나 GDP국민소득 보다
주거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큰 문제다.
형식적인 소득보다 구매력이 실제 소득이다.
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주거착취와 노동착취로 이룩한 경제성장과
발전은 국민들에게 고통만 줄뿐 의미가 없다.
국민들은
형시적인 정치민주화 보다
실질적인 경제민주화를 더 원한다.
지금 한국은 지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