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앤 라이프 (Freedom And Life) - 故 김문기, 진보 진영에 정치적 타살 당했다

[사설]해 넘기는 대장동·고발사주 수사, 檢·공수처 부끄럽지 않나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11227/110976067/1
입력 2021-12-28 00:00업데이트 2021-12-28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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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시작된 검찰의 대장동 개발사업 수사와 공수처의 고발 사주 수사가 ‘몸통’을 밝히지 못한 채 해를 넘기게 됐다.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두 사건에 석 달 동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검찰과 공수처는 변죽만 울렸을 뿐 실체에는 접근하지 못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게이트의 윗선과 로비 수사는 이달 1일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 개발사업1처장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9건 이상의 대장동 개발 관련 공문에 서명한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조차 조사하지 않았다. 화천대유의 ‘50억 클럽’에 이름이 거론된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한 수사도 지난달 한 차례 소환 조사 이후 감감무소식이다.

고발 사주 수사 역시 꽉 막혀 있다.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를 밝혀내는 데 실패하면서 손준성 검사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이 세 차례 연속 기각됐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시 여부까지는 수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오히려 이 사건 등과 관련해 공수처가 언론인과 야당 정치인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찰 논란이 커지고 있어 수사에 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에서 나오는 실정이다.

대장동 게이트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검찰과 공수처가 능력과 의지를 입증할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수사는 제대로 못하면서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모습에 실망한 국민들은 이제 특검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게 됐다. 검찰과 공수처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단서 하나라도 더 찾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