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폰충전 2022-01-11T02:31:1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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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매년 도매대가에 촉각…자생력 강화 필요

1천만 시대를 맞이했지만 시장은 정부가 매년 내놓는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촉각을 세운다. 매년 '도매대가 인하'폭이 화두다.
정부는 알뜰폰 서비스 경쟁력 강화, 접근성 확대·이용자 편익 개선 등을 목표로 ▲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확대·유효기간 연장 ▲ 도매대가 인하 ▲ 전파사용료 감면 ▲ 단말기 공급 기반 확충 등 방안을 발표한다. 가장 최근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11월 말 발표했다.
그러나 알뜰폰 활성화 방안은 2010년 알뜰폰 출범 이후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2011년 방안과 대동소이하다.
실제 2011년 방통위는 재판매 사업환경 개선, 재판매 이용환경 개선, 재판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목표로 ▲ 단말 수급 환경 개선 ▲ 재판매 제공 서비스 확대 ▲ 무선랜(와이파이)망 도매제공 ▲ 전파사용료 등 비용 부담 완화 ▲ 도매대가 재산정 및 다량구매 할인 기준 완화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 연장 검토 ▲ 도매 제공 의무 서비스 확대 검토 등을 발표했다.
당시 방통위는 "해당 계획에 따라 신규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증대되고, 단말기 보조금 중심의 마케팅 경쟁에서 요금·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며, 이용자들의 통신사업자 선택권 확대와 값싼 요금상품 이용 기회 확대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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