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충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에요?

유명무실 통신사 알뜰폰자회사 점유율 제한 '현실화'

정부가 이동통신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을 제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사 동의를 구해 등록 조건을 수정, 관련 법 개정과 제재까지는 이어지지 않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통사 간 입장 차가 커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등록조건 항목을 일부 변경한다는 내용을 이통 3사에 통보, 의견 수렴과 동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이통 자회사 점유율을 알뜰폰 시장의 50% 이내로 제한한 항목 산정식에서 사물인터넷(IoT) 회선을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현행 자회사 알뜰폰 합산 점유율 50% 제한 규정은 점유율 산정 시 분자와 분모 집계 기준이 달라 실제 50%에 도달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산정식 분자에서는 자동차 회사가 주로 사용하는 IoT(M2M) 회선을 제외하고 있지만 분모는 이를 포함하고 있다. IoT 회선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만큼 분모가 분자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커져 점유율이 과소 산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