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충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에요?
“데이터 다 쓰고 또 쓴다”…이재명의 ‘소확행’ 공약, 현실성 있나
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정책을 지향해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번엔 통신비 문제를 겨냥했다. 선거철만되면 등장하는, 표만 노린 선심성 공약이다. 최근 국회에서 관련 법안까지 발의된 가운데 통신비 부담을 실측할 수 있는 지표부터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민 안심 데이터’ 법안을 발의했다. 기본 데이터 용량 소진 이후에도 일정 속도의 데이터를 무료로 보장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