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앤 라이프 (Freedom And Life) - [단독] 소식통 "한국 정부가 먼저 탈북자 돌려보낼 테니 인계받으라"... '어선 나포 前'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07/23/GAAVMTJ7VRCE7EW2JSUPW4HIBY/?fbclid=IwAR1SroCTa0DmjPm2wpbsY_ED67PCKgFPirK6tuL8Wn2sVJ8dw363ChGHWD8

[사설] 탈북 어민 붙잡기도 전에 북송 준비, 미리 北 요구 받았나
조선일보
입력 2022.07.23 03:12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2019년 탈북 어민의 배를 나포하기도 전에 북송을 미리 계획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는 탈북 어선 나포 하루 전인 11월 1일 국가정보원에 ‘과거 중대 범죄를 저지른 탈북자를 추방한 사례가 있느냐’고 문의했다고 한다. 탈북 어민을 붙잡기도 전에 북송할 준비부터 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당시 청와대는 국정원보다 먼저 어선의 NLL 월선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 군과 국정원보다 청와대가 먼저 알았다면 북한에서 어선 남하 정보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때 북이 북송을 요구했고 청와대가 이에 따른 것 아닌가.

수주일 걸리는 귀순자 조사도 단 3일 만에 끝냈다. 실제 조사한 날은 하루뿐이라고 한다. 합동조사팀은 어민과 선박에 대한 혈흔·유전자 감식을 계획했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하려 했다. 하지만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서둘러 북송을 결정하자 조사는 중단됐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은 “더 조사할 게 있었는데 갑자기 북송 지시가 내려와 황당했다”고 했다.

문 정부는 11월 5일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북에 보냈고, 2시간 후엔 김정은을 부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친서를 전했다.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위한 제물로 어민을 강제 북송한 것 아닌가. 청와대는 북송 3시간 전에야 귀순자를 북으로 돌려보내도 되는지 법무부에 법리 검토를 요청했다. 북송 통지문까지 보내놓고 형식적 절차만 거친 것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강제 북송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했다. 청와대는 이마저도 묵살했다. 애초에 북이 원하는 대로 강제 북송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끝까지 밀어붙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