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두 2022-10-02T01:07:46Z

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택시의 현주소

이 상태로라면 용돈벌이로 택시 운전사들 대부분 길거리에 나앉을지도 모르겠다요즘처럼 택시 문제가 사회의 관심이 된 적이 없다
40년 전 브리사 한시 택시를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택시 운전을 하고 있다.
몇 자 적어 본다 배경에는 수요에 비해 많은 택시 긴 노동시간 저임금 열악한 근로 고달픈생활고와 피로 누적 안타까운 고통 사고율,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까지구상에 있는 어느 나라도 사업용 택시를 면허한 후에 사업구역 제한 부재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지금은 내비게이션 위성 콜 기능 및 위치 추적 시스템 기능을
갖춰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다 교통관련 법규 제로베이스(원점)에서 생각하면 전국 택시사업지역 폐지가 부제 해제보다 우선이다.

행정구역에는 경계가 있지만 사통팔달 도로망 생활권 광역화 택시사업구역 경계가 사실상
허물어져 있다 국토부는 택시사업구역 전국 수 십 개로 쪼개 저마다 딴소리 단속행정처분
마찰을 빚어왔다 법은 인간의 원만한 삶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형식이나 규제를 위해
마구 휘둘러서는 곤란하다.

택시 서민 대중교통 운운하며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요금으로 시민들 택시 이용을 부추겨
이 지경에 이르렀다 택시가 공급 과잉이라 이는 사실을 국민 누구나 인정한다.

1인당 인구 대비 뉴욕이 624명 런던이 453명인데 비해 서울은 145명 서울 인구 1045만 명 택시 대수 7만 531대 인구 830만 명
뉴욕시 거리를 누비는 택시 1만 2187대 세계 제일의 관광 도시치고는 결코 많은 숫자는 아니다.

뉴욕시는 교통사고 에너지 낭비 등 이유로 1996년 이후 신규 택시 공급을 제한해 왔다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시민들 요구로 향우 3년에 걸쳐 900대의 택시 증차 개혁을 발표했다

아프리카보다 못한 물류 대중교통 너무나 도로 중심으로 지우 쳐 있다 시내 도심지를 통과하는 마을 시내 광역버스 질주하면서 발생시키는
뿌연 갈색 먼지 가로수 시민들 뒤덮어 신음한다 광합성 작용을 제대로 못해 나뭇잎이 녹색에서 황갈색으로 변하는 등 고사현상을 보이고
시민들 공해병으로 수명 단축 병원을 찾아 헤매고 있다.

작년 한 해 의료비 102조 8000억원 지금 세계는 넷 바퀴 출입금지 유럽 곳곳 차 없는 도시가 늘어간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

탄소중립 기후변화 트램 철도로 간다 지금 세계는 50개국 2300여 도시에서 트램으로 간다
트램은 지하철 버스 자가용 택시 관광객 모두를 흡수할 수 있으면 이산화탄소(co2) 제로 지하철 보다 유지 보수가 쉬워 24시간 운행도 가능하다
심야 택시대란에 처방이 되었으면 한다

긴 노동시간 저임금 생계 곤란으로 택시 기사들 이탈 젊은 인력이 유입되지 않고 택시 고령화 야간 운전 기피 주취 승객의 폭언 감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죽이 되던 밥이 되던 택시 부제 해지보다 전국 택시사업구역 폐지가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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