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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기준 부과 문제점~~~~^^

건강보험 소득기준 납부 문제정

건강보험과 세금등
정부조세는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모든 소득은 어자피 결국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헝은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재산이 있어도 건강보험 내지 않는
피부양자 제도를 전면 폐지하라.

소득은 근로소득, 불로소득, 유산세습,
금융소득, 투자소득등 여러가지다.
특히 유산세습 소득과
부동산폭등으로 인한 투자소득,
주식상장소득, 은행이자 금융소득
사업소득, 영업소득은
각종 특혜와 공제액이 너무 많다.

서민과 청년들의 주 수입원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납부하고 나면 실제로 쓸돈이 없다.
근로소득으로 세금과 건강보험등 납부하고
생활비하고 나면 남는돈이 없는데
언제 저죽하여 주택등 부동산을 살수 있는가
절대로 살수가 없다.

근로소득은 적고 세금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주거비 생활비 공과금 관리비 교육비 의료비
법률비용 통신비 교통비 취미 여행 경조사 종교등
돈이 들어가는 곳은 무한정이다.

특히 서민과 청년들은
비정규직 저임금으로
주거비,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로,
빚을 지계 된다.

근로소득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의 유일한 소득이며
유산세습과 부동산폭등등 불로소득, 주식상장,
이자등 금융소득에 비하여 제일 작다.

그런데 근로자는 세금과 4대보험등을
모두 부담하여 제일 많고
재산과 소득 대비 주거비도 가장 않다.
근로자를 사회시스템으로 착취하는 것이다.

유산세습소득과 부동산 투자소득
기업 주식상장소득 금융소득도
근로소득괴 똑같이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 해야한다.
기독교등 종교재산세 면제특혜도 없애고
종교소득과 종교재산에 대하여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세금과 건강보험등을 납부햐야 한다.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국민연금등 세금과 공과금을
부과해아 한다.
재산은 많은데 낼돈이 없으면
재산을 팔거나
좀더 작은주택으로 이사가면 되고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납부하면 되고
일을 해서 납해도 되고
얼마든지 해결책이 있지만

재산없는 근로자와 청년들은 몸으로
때워야 하는데 질병이나 아프면 댁책 없다.
빚쟁이나 죽음으로 내몰리고
주거착취 노동착취 성착취(자발적 성폭향)
당하거나 자살한다.

소득을 중심으로 건강보헝등을 부과하면
근로자등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만 더 힘들어지고
주택등 생필품을 살수가 없고
주거착쥐, 노동착취, 성착취, 경제학살
당하며 가난하게 살게 되고
계속 가난을 대물림 하고
빈부와 양극화는 고착화 하고
저출산과 자살로 이어진다.

또한 유산세습 소득과 부동산폭등 불로소즉
금융소득은 공종공제액이 너무 많아
세금과 건강보험 국민연금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다.
모든 소득은 근로소득에 연동하여
같은 수준으로 납부해야 한다.

조세정책이 불공정한 현실에서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납부하면
근로자만 부담이 더 커지고
갈취 착취 하는 것이다.
자본주의에서 근로자는 착취와 노예일 뿐이다.
한국은 지옥이다.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은 절대로 노예자신을
함부로 출산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