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앤 라이프 (Freedom And Life) - 북한의 미사일 도발, 북중러 위기의식 담겼다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10/05/USOX54Q37FHUBMYHY64J4HSXRE/
[사설] 北 ICBM 발사와 핵실험은 정해진 수순, 실질 군사 대비를
조선일보
입력 2022.10.05 03:12

북한이 4일 오전 자강도에서 발사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에 떨어졌다. 비행거리는 4500여㎞로 북한이 지금까지 발사한 미사일 가운데 가장 멀리 날아갔다. 과거 북은 사거리 1만㎞가 넘는 ICBM을 여러 차례 쐈지만 모두 고각으로 발사해 비행거리를 1100㎞ 이내로 조절했다. 이날은 화성-12형을 최대 사거리로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

연초 1~2주에 한 번꼴로 도발하던 북은 한동안 잠잠한 모습이었다. 코로나 확산 여파인 측면도 있지만, 시진핑의 3연임을 확정하는 20차 당대회를 앞둔 중국이 도발 자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은 다시 최근 열흘간 5차례에 걸쳐 8발을 집중 발사했다. 이번에 발사한 화성-12형은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발진 기지인 괌을 타격하는 용도라고 한다.

북이 도발의 빈도와 수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은 내부 사정 탓도 있다. 북이 ‘민족 최대 명절’인 김일성·김정일 생일과 함께 중시하는 노동당 창당 기념일(10월 10일)이 코앞이다. 주민들에게 내세울 경제 성과가 전무한 상황에서 김정은이 권위를 지키려면 군사적 성과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ICBM 발사와 7차 핵실험은 정해진 수순일 것이다.

지금 국제 정세로 볼 때 북이 핵실험을 해도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유엔 차원에서 북을 압박할 아무런 수단이 없는 것이다. 북과 협상의 문은 열어 놓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군사 대응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평화를 지키는 것은 ‘평화 호소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힘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 외에 아무 것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