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앤 라이프 (Freedom And Life) - 감사원 "문 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조작·은폐"... 본 매체 보도 확인

[사설] 월북 몰이 위해 증거 왜곡 자료 삭제, 국민 두 번 죽인 조직 범죄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2/10/15/Z6YDUZNR6ZAHXFPYVBUSXHDZYI/
조선일보
입력 2022.10.15 03:26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이씨를 월북자로 몰기 위해 여러 증거를 짜 맞추거나 왜곡한 뒤 불리한 자료는 은폐·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문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은 이씨가 북한군에게 발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결국 3시간 후 이씨는 사살당한 뒤 불태워졌다. 그런데 이후 열린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방향을 정하고 군과 국정원이 관련 첩보 보고서 106건을 삭제했다고 한다. 국민 죽음을 외면한 것도 모자라 증거를 왜곡하고 인멸한 범죄 행위다. 문 정부가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15년간 비공개로 만들고 감사원의 관련 감사에 반발한 것은 이 증거 삭제 왜곡이 드러날까 두려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당시 문 대통령은 서면 보고를 받고 아무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곧바로 퇴근했다. 이씨가 사살당한 후 뒤늦게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았다. 해경은 ‘해상 추락’으로 보고했지만 회의에서 ‘월북’으로 바뀌었다. 북한군 간 대화에 딱 한 번 등장한 ‘월북’이란 말 하나로 몰아갔다. 서 실장은 ‘자진 월북으로 일관되게(one-voice) 대응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그 직후 서욱 국방장관과 박지원 국정원장은 관련 문건을 무단 폐기했다. 산업부가 청와대 방침에 따라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한 뒤 한밤에 관련 파일 400여 건을 삭제한 일 그대로다.

해경청장은 수사팀의 반대에도 “다른 가능성은 안 돼. 월북이 맞다”고 밀어붙였다.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가 국내·해경용이 아닌 중국 한자가 적힌 조끼라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난 안 본 거로 하겠다”고 은폐했다.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씨 것인 양 발표하고 월북이 도박 자금 때문이라는 식으로 몰아갔다. 표류 예측 실험과 전문가 의견도 왜곡했다. 문 대통령이 “북한군이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 발표가 너무 단정적”이라고 하자 군은 ‘소각 추정’으로 바꿨다. 통일부는 사건 최초 인지 시점도 23일로 바꾸려 했다. 청와대 지침에 따라 관계 부처 모두 한통속이 돼 이씨를 월북자로 몰고 증거를 조작·인멸한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월북이 아니라는 증거를 대라”고 한다. “정치 감사”라며 검찰 고발과 국정조사, ‘감사완박(감사권 완전 박탈)’ 하겠다고 한다. 일부 의원은 유족들에게 “월북을 인정하면 보상해 주겠다”고 회유했다. 군의 자료 삭제에 대해선 “첩보 유통망 정비”라고 한다. 마구잡이 궤변이다. 문 전 대통령은 유족들에겐 “진실을 밝혀내도록 직접 챙기겠다”더니 정보 공개를 막고 봉인까지 했다. 감사원 서면 조사엔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했다.

그 당시 문 정권은 김정은과 남북 이벤트를 되살려 보려 혈안이 돼 있었다. 우리 공무원 문제로 김정은을 화나게 할까 봐 그의 죽음을 방치했다. 그리고 그를 월북으로 몰았다. 관련 자료를 다 삭제하고 은폐했다. 정치에 빠져 국민을 두 번 죽인 정권의 조직적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