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앤 라이프 (Freedom And Life) - 북한 "서해 갑문 앞 무인도 발사" ... 합참 "특정해서 발표는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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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北 “울산 앞 보복타격” 주장… 軍 ‘3축 체계’ 재점검해야

입력 2022-11-08 00:00업데이트 2022-11-08 03:02

북한군 총참모부가 지난주 나흘간의 대남 군사작전 진행 상황을 밝히며 “작전 1일 차(2일) 오후 함북지역에서 590.5km 사거리로 남조선 울산 앞 80km 부근 공해상에 전략순항미사일 2발로 보복 타격을 가했다”고 어제 주장했다. 우리 군이 공개한 북한의 도발엔 없던 내용이다. 우리 군은 “북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포착된 순항미사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북한의 주장은 늘 그랬듯 과장과 허세가 많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군 당국도 허위 사실을 내세운 북한의 기만전술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은 8월에도 김여정을 내세워 순항미사일 발사 지점을 두고 “남조선 당국이 서투르고 입빠르게 발표한 온천 일대가 아니라 평안남도 안주시의 금성다리였다”고 조롱했다. 그때도 우리 군은 한미의 감시능력에 따른 것이라며 기존 판단을 고수했다.

하지만 북한 주장이 터무니없다고만 보기도 어렵다. 초저고도로 비행하며 탐지·요격을 피하는 순항미사일 특성상 우리 군이 포착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이 그날 무더기로 쏜 미사일 수를 놓고 우리 군도 몇 발이라고 명확한 숫자를 제시하지 못했다. 거짓말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탐지 실패 가능성도 열어 놓고 대응 태세를 정비해야 한다.

사실 우리 군이 이번에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 것은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 2일 공군이 NLL 너머로 정밀 유도무기를 쏘다 문제가 생겨 차질을 빚었다. 사격대회에선 요격 미사일이 비행 중 폭발하거나 오류가 포착돼 발사가 중단됐다. 지난달엔 현무-2C 탄도미사일의 낙탄, 에이태큼스(ATACMS)의 실종 사고도 있었다. 하나같이 북핵·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체계(킬체인,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의 핵심 무기 체계다.

군사작전에 완전무결은 없다. 예상 못한 변수가 돌출하고 혼선이 빚어지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최악을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군의 책무다. 차제에 북핵 대응 체계를 면밀히 재점검하고 철저한 훈련과 정비·관리로 상시 임전 태세를 갖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