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처벌 형량 사례 - 형사 사건 형량 정보 및 전문 변호사 소개 - 로가이드

뉴스기사 게시판이나 커뮤니티 게시판, 포털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성적 비하 발언 댓글 하나로도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언제라도 처벌 받을수 있는 그런 처벌 조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