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한국은 독제국가다.~~~~^^
한국은 독제국가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누구를 뽑든간에
그들은 그들 자신이
이미 부자이고 기득권자 들이다.
그래서 법과 제도를
그들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든다.
아무리 선거를 통해 선출해도
그놈이 그놈이고
전두환이나 김대중이나 이명박이나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윤석렬이나 다를 것이 없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인은
절대로 선출되지 않는다.
대통령이나
여당 야당 모두 마찬가지다.
야당체계로 서로 쌈박질만 하여
국적혼란만 야기할뿐
국민들에게 이득되는 것은 거의 없다.
그들을 특권을 누리며
부와와 귀득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일할 뿐이다.
이들은
자유 민주 인권 평화 국민 서민 청년등
팔이 하며 쇼질하는 것에
국민들은 속는 것이다.
서민출신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선출되어야
하는데 서민들은 절대로 서민출신을
뽑지않는다.
제일 중요한 것이
누구를 위해 일하고 법과 제도를 만드느냐 인데
학력과 경력을 기준으로 뽑으니
부자와 기득권민 계속 선출되는 것이다.
농부 근로자 청소부 버스기사가
대통령 국회의원이 되어야 세상은
바꿜것이다.
검,판사 변호사, 교수 박사 유학 출신이
집권한다고 더 잘하는거 아니다.
이들은 부자와 기득권의 이득만 지킬 뿐이다.
서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되고
서민과 약자를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
서민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특권을 대폭 줄이고 보수를 일반 근로자
평균임금을 지급하여 멍예직으로 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의원등 정권은
돌아가면서 한탕씩 해먹을 뿐이다.
이것을 민주주라며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다.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는 처음부터 없는 것이다.
선거때만 민주주의을 하는척 하는 것일뿐
일단 집권하면 독제를 실시한다
정치독제 경제독제를 실시한다.
진정힌 자유민주주의가 되려면
정치와 경제 모두 민주주의를 실시해야 한다.
정치인들은 말로만 자유민주주의
떠들고 실제로는 독제를 하고 있다.
정치를 돌아가며 한땅씬 해먹으면
경제는 더 망가지고 서민들은 더 착취당한다.
정치도 현실적으로 독제에 가깝다.
정치독제 경제독제로 서민들은 너무 힘들어
출산도 줄고 자살만 늘어난다.
정부에서 노예출산을 부추기며 유아연금 부모연금
지급으로 유혹히지만 여기에 속을
서민들은 많지 않다.
의식주와 물가안정 착취를 줄여 살기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출산이 늘어난다.
외국노예 수입하면 사회문제만 더 커지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차라리
정치는 장기집권으로 정치안정을 꾀하고
경제민주주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경제적 안졍감을 줘야 한다.
경제민주주의를 통해
유산세습을 제한하고 불로소득을 없애고
같이소유하고, 같이일하고, 같이나누며
태어나면 다같이 출빌해야 한다.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연금
실시해야 한다.
특정직업에 대한 소득격차를 2배이하로 줄여
직업간 빈부격차를 줄여야 한다.
조세제도는 재산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모든 소득은 재산이 되기 때문이다.
종교재산세를 징수하고 모든특혜를 없애야 한다.
서민과 국민들에 대한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성착취 복지착취
법률착취, 사법착취,범죄착취, 보험착취
건강보험착취,연금보헝착취,공과금착취,
종교착취, 문화착취,경조사비착취등
모든 착취를 중단해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자유대한이 이룩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