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앤 라이프 (Freedom And Life) - [단독] 尹,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시사... 미국의 억지력 강화 방안과 맞교환 이뤄지나

오피니언 사설

‘한국형 핵우산’ 전향적 대책, 공동문서화 기대한다

중앙일보
입력 2023.04.25 00:10

미국 확장억지에 대한 한국민의 의구심 커져

핵 보복 및 전략자산 전개 요건 명문화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5박7일 일정으로 미국을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1953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어렵사리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출범한 한·미 동맹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으니 이번 국빈 방문의 의미가 각별하다. 하지만 미·중 패권 다툼이 치열해지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달래야 하는 윤 대통령으로선 방문길 어깨가 가벼울 수만은 없을 것이다.

다양한 축하 이벤트는 물론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등 일정을 숨 가쁘게 소화하겠지만, 윤 대통령이 귀국길에 꼭 챙겨 와야 할 것이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 국가와 국민을 지킬 든든한 북한 핵미사일 대비책이다.

그동안 미국이 수차례 약속해 온 핵우산, 즉 확장억지에 대해 커져 온 의구심을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지난 1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이 76.6%(최종현학술원)였고, 가장 최근 조사에서도 56.5%(리얼미터)나 됐다. 그만큼 기존 대책을 못 믿겠다는 게 민심이다. 실제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기존 대비책은 국제 정세와 안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북한은 미국 당국자도 인정할 정도로 핵 역량이 진전됐다. 중국은 ‘불장난’이란 비외교적 표현을 동원하고, 러시아는 한국에 ‘적대 행위’라며 압박한다.

게다가 북한과 중국이 1961년 체결한 ‘조중우호원조조약’은 어느 한쪽이 공격받으면 다른 한쪽이 자동 개입하는 조항이 들어 있다. 하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이런 조항이 없고, 미국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습 도발하면 초기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한·미 당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확장억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 왔고, 26일 열리는 정상회담까지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이다. 자체 핵무장은 물론 미군 전술핵의 재배치,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동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차선책을 찾아야 한다.

그래서 한·미 양측은 ‘공동 문서’ 형식으로 미국의 확장억지를 확실히 보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이 핵으로 보복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못 박는 방안이 거론된다. ‘핵 보복’을 명문화하면 상당한 진전으로 볼 수 있다.

B-52 폭격기, B-1B 랜서, F-22 랩터 등 미군이 보유한 전략자산을 한국 측이 요청하면 한반도에 전개하는 내용을 공동문서에 넣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북한의 도발 전후에 미군 자체 판단만으로 전략자산을 전개했지만, 앞으로는 한국 측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의미다. 양측이 막판까지 조율해 손에 잡히는 전향적 북한 핵미사일 대책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