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집이란 무엇인가

집은
먹고 싸고 잠자는 곳이다.
주방에서 먹고,
화장실에서 싸고,
침대에서 잠잔다.
성욕을 푼다.
인간의 기본욕구 본능을 해소하는 곳이다.

또한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고
안전과 평온을 누리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집은 가장 편안해야 한다.

집은 의식주 생필품이다.
집은 누구나 필요한 공공재이다.

집이 없으면
삶이 위험하고 힘들고 고달프고 불편하고
건강을 해친다.
인권을 침해당한다.

생필품 의식주인 집을
상품으로 보고 투자대상이 되고
폭등시키고 돈벌이에 이용하면
절대로 안된다.

집은 누구나 필요한 생필품이기
때문이다.
기본 공공재인 물과 쌀등 곡식,
전기와 가스등 에너지, 교통, 통신,
교육과 의료등은 상품화시켜
폭등시키면 국민들은 가난해지고
삶을 고통받고 참혹해진다.
집도 마찬가지다.

집을 정치인들이 선거 표심을 잡기 위해
이용하려고 폭등시키고
집을 투기의 대상이 되게하여 폭등시키고
무주택자들인 서민 청년 근로자들은
폭등한 집값으로 인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던지
전,월세 보증금을 내야 한다.

결국 사회적약자들을
빚쟁이로 만들어
갈취 착취 노예가
되게 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인권침해가 아닌가.

미국등 자본주의 국가들이
집을 상품화 시켜 서민들을
착취 갈취 노예화 하는 것이
좋은 것이라며
똑같이 하면 안된다.

집은 생필품이다,
저렴하고 누구나 구입할수 있어야 한다.
집은 정부가 주도하여 만들고
관리해야 하고
절대로 민간에 먹이감으로 내주면 안된다.

생필품 의식주인 집을 이용
투기와 투자를 하거나
집을 근로소득이상 상승이나 폭등을 조장하면
10년이상 사형을 처하고 투기대상 집을
모두 압류 처분 국고환수 해야 하고
과태료 1억이상 징수해야 한다.
벌금은 노역장 유치 3년제한을 풀고
최저임금 적용 삭감하고 기한을 무기한으로
해야 한다.

주택은 폭등해도 부동산 특성상
수입이 안되기 때문에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특수한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공급은 너무 느려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다.

주택은 이런약점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먹이감이 되고 서민은
착취당하고 희생되며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고
정부주도로 해야 한다

지금도 한국은 국민중 40%이상이
무주택이다.
이들은 주거착취에 노출되어 있다.
언제든지 주택이 근로소득에 비하여
폭등하여 서민과 근로자들을
은행대출받게 하고 빚쟁이 만들고
착취 갈취 노예가 될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서민들의 숨통을 막고 목을 조르는 것이다.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15평 일정규모 이하(기본주택)
1주택에 한하여
주택보조금을 지급하여 국민 누구나
필요하면 주택을 소유할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

북한처럼 무상주택은 안하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가 5년정도 일하면
기본주택(15평)을 소유하도록 해야 한다.
일을 못하는 장애인 노인 어린이,
보호자없는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질병자, 실업자, 무소득자등
사회적약자는
기본주택을 무상 지원해야 한다.

더이상 주택을 이용
갈취 착취 노예화 빚쟁이 만들지 마라.
정부는 서민들에게 너무 잔인하다.
수많은 세금을 거두고
결국 한다는 짖이
집을 이용 서민을 노예 만드는 것인가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란 말인가.

한국은 주거착취 외도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종교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법률착취
정책착취 범죄착취 성착취
경제독제 경제학살을 자행하여
서민들은 노인되면 대부분 빈털털이 된다.

그중에서도
집을 최후의 보루이다.
서민은 아무리 죽어라 일하고 느력해도
생필품 내집하나 없는 국민이 40%가
넘는 것은
그만큼 정부와 자본주의 사회제도가
서민들을 착취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
유산세습 불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차별과 불공정한 사회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서민은 희망이 없다.

그 결과
세계최저 출산과 최고 자살은 기록하였다.
서민들의 한맺인 비명이 들리지 않는가

정치인들이 자유 민주 인권 정의 평화등
립서비스 일뿐
행동은 정 반대로 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한국은 선거때만 민주주의이고
돌아가며 집권하고 독제를 하며
한탕씩 해먹는다.
기득권과 부자들
그들만의 리그이고 카르텔이다.
서민들을 위한 법과 제도는 없다.
언제나 착취의 대상일 뿐이다.

한국에서 서민들은
절대로 노예자식 출산하지 마라
출산은 자식을 학대하고 고문하는
사악한 짖이다.

정부가 주는 몇푼의 아동수당등 미끼에
절대 속지 마라
자식은 평생을 고통속에 살다 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