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윤석렬의 법치란

법과 제도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가 중요하다.
누가 만들고 누가 혜택을 누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다.

한국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국회위원과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 투표로 선출한다.
그러나 대부분 기득권과 부자들이
선출 된다.

선거때만 민주주를 하고
실제로 중요한
행정과 법과 제도을 만드는 것은
국민들은 참여할수 없다.
그래서 가짜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은
대부분 기득권과 부자들이고
집권하면 법과 제도를 만들게 되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법과 제도를 만든다.

서민과 근로자, 청년등 사회자 약사들은
법에 의해 불이익과 손해를 본다.

결국 법을 지키고 법치를 강조할수록
기득권은 이익을 보고
서민들은 손해를 본다.

법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현실의 법은 힘있고 가진자들의 편이다.

윤석열의 법치주장은
기득권 부자 기업 가진자들을
이익을 대변하는 주장이다.

외부적으로는
자유 민주 인권 평화로 립서비스하고
내부적으로
강압 강요 탄압 착취 갈취 노예화 한다.

법치는
서민과 약자를 탄압하는 도구로
이용될수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위선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