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법은 누구편인가

범죄자는 아무런 제한없이
신속하게
잔인한 폭력과 각종 피해를 주고
인권침해를 하지만

잔인한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너무 복잡하고 힘들다.

경찰이 법을 지키며
목숨걸고 위험하고 힘들게 욕먹으며
증거수집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체포하고 검거해도

구속하는 것도
일일이 법원의 허락이 있어야 하고
인권의 시비와 간섭을 받고
검사의 간섭 견제와 지시를 받고
범죄자의 사정을 고려해서
거루고 걸러서
판사가 인심쓰고 봐주고 작량감경한후
최대한 깍고 깍아서 처벌하고
호텔 교도소에서
잘먹고 잘자다 요양하고 나온다.
이것이 한국의 법체계이다.

범죄자가 저지른 피해의 절반도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
범죄이익 발생하는 것인다.

범죄를 저지르면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한국은 이런상식이 무너졌다
범죄자가 법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범죄자나 가해자보다
피해자와 약자들이 더 피해를 보는 나라
피해자와 약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도 못한다.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학생을 위한
체벌금지법, 형사미성년자(살인면허)
청소년보호법, 아동학대등
교사 경찰 학부모가 할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무법천지가 된 것이다.
결국 피해학생은 방치 유기되고
자퇴하여 학력매장 사회매장 자살 정신병원
성착취 범죄착취 인생망한다.

가해학생이 처벌받아 피해보는 것은
자기의 잘못이지만
피해학생이 인생망치는 것은 누구의 잘못인가
너무 억울한거 아닌가

개인간 보복을 하지 말고
국가에서 처벌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처벌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봐주고 범죄장사를 한다.

국가예산도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경찰 검찰 법원 교도소 인권위가
설치되어 있다.
보호를 하는 기관인지 처벌을 위한
기관인지 알수가 없다.
범좌자를 위해서는 막대한 세금이
지출된다.

피해자와 약자를 위해서는
얼마나 세금이 사용되는가

범죄자가 교도에서 생활하면
1년에 3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살인범죄자 30년 복역하면 1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럼 피해자 노숙자 장애인등
사화적 약자를 위해서는 1인당
얼마의 예산을 사용하는가

꼭 범죄를 저질려야
사람대접 해주는 것인가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국민들은
바보 덩신들인가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가
정말 개같은 나라다,
그러니 범죄는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법은 가해자 범죄자 편이다.
인권은 가해자 범죄자 편이다.
판사는 가해자 범죄자 편이다.
변호사는 가해자 범죄자 편이다.

피해자와 약자 편은 누가 있단 말인가.

한국은 범죄자 인권팔이 하는
사악한 문재인으로
무법천지 범죄자천국
피해자와 약자 지옥인 나라가 되었다.

국민과 언론은
잔인한 범죄자에
강력한 대응과 처벌을 바라지만

정작 갸장 권을을 가진
정치인은 범죄자 인권팔이 하고

무소불의 권력을 쥐고 있는
판검사 변호사등 법조계는
인심쓰고 솜방망이 처벌하고
각종이유를 들어 작량감경하고
범죄장사하고 돈벌고
범죄를 더 부추기고
범죄예방도 안된다.

검사의 기도독점, 판사의 판결독점,
변호사의 수임독점,
법조계독제 법조계만능 법조계독점이다.
범조계 무소불위 절대권력과 카르텔
서로주고받는 선후배 식구들
절대권력 절대부패

법조게는 막강한 권한을 보유하고
업무상 민,형사상 면책권까지 보장되어
감히 그 누구도 범접할수 없는
절대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경찰의 권력은 법조계에 비해서는
새발에 피다.

경찰전체의 권한은 판검사 한명보다 못하다.
경찰의 권력은 정치나 법조계에 비해서
아주 보잘것 없고
정치나 법조계의 시다바리 딱가리 역할만 하는
하찮은 조잡한 조직이다.

경찰은 실질적 권한은 별로 없고
하는 일은 너무 많고
위험하고 힘들고 욕먹고 스트레스 받는 일은
타부처 업무까지 도맞아 하고
책임과 의무도 너무 많고
사명감 슈퍼맨 만능 희생을 강요당하고
대우와 처우는 낮고
업무상 민,형사상. 면책권도 거의 없는
이상한 조직이다.

범죄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 책임을 물을것이 아니라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정권과 법조계에 물어야 한다.

잔인한 범죄는 강한 처벌을 해야
범죄가 줄고 예방이 된다,
경찰은 증거수집과 검거 체포 수사를 하고
처벌은 법조계에서 한다,

정치인은
민주의의 다수결의 원칙
인기얻고 표심잡기 위해
범죄자 인귤팔이 하며 이미지 관리햐고
범죄천국 만드는 사악힐 사기꾼이다.
정치인은 방해만 안해도 휼륭한 정치인이다.
범죄자표도 똑같은 한표이다.

판검사 변호사 법조계는
범죄자와 가해자는 돈이 되고
피해자와 약자는 돈이 안되기 때문에
범죄자와 가해자 편을 들게되고
자신들도 가해자가 되지
피해자는 거의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조계 대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이 위험하고 힘들게 욕먹고 검거 해도
권력과 힘을 가진
정치인과 판검사, 변화사,인권위가
봐주고 인심쓰고 돈받고 풀어주면
그만이다.

한국은 약자와 피해자 지옥이다.
한국은
정치인들이
자유 민주 인권 평화등 립서비스만 하고
혈실은 차별과 불공정
착취 무법천지의 지옥이다.

서민과 약자들은 어자피
유산석습 불로소득 빈부나
사회적지위를 대부분 대물림한다.

절대로 함부로 노에자식을 출산하지 마라
자식을 학대하고 고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