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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무소불위 카르텔

법조계 검사, 판사, 변호사
무소불의 절대권력 법조독제

법과 제도는
강자 부자 기득권이 만들었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고 이익을 보게 만들었다.
서민과 약자는 영원한 갈취의 대상이다.
가짜민주주의이다

법조계인
검사 핀사 변호사가 뭉치면
없는 죄도 만들어 내고
있는 죄도 없에고
사람도 죽이고 살리는
막강 카르텔이다.

얼마든지 법적인 조작이 가능하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법조계의 의지에 따라
같은 범죄라도 형벌이 다르고
조작이 가능하다.
합법적으로 범죄장사가 가능하다

피해자는 돈이 안되고
가해자 범죄자는 돈이 된다.

판사는 잔인한 범죄자 인권팔이 하며
각종 작량감경 사유을 들이대며
솜방맘이 처벌하고 인심쓰고
변호사는 돈벌고 장사한다.

검,판사는 커미션 뒷돈을 챙긴다.
법조계 검사 판사 변호사는 식구다.
선후배 사이다.

법조계는 범죄를 부추겨야 돈이 된다.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없다.
범죄가 있어야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사는 돈을 번다.

무법천지 범죄천국 원인이 되고
피해자는 더 억울하게 되고
법조계를 불신하게 된다.

법조계도 자본주의 돈 앞에서
양심은 팔아 먹은지 오래다.
법의 정의와 균형을 믿는 시람들이 더 바보같다.
그래서 법조개혁이 가장 절실하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보다
법조개혁이 더 절실하다.


법조권력 독점

검사
기소독점 기소자유원칙 경찰수사지휘
기소유예 집행유예 직무면책
경찰을 수족 부리듯 한다.
경찰관을 수사하고 쥐잡듯이 한다.

판사
판결독점 선거유예 직무면책
잔량감경 도깨비방망이
(법조문이 ~~이하의 징역으로 대부분 되어 있어
판사의 재량권이 거의 무한대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다.

변호사
수임독점, 막대한 사건수임 수익을 독점한다.
검,판사 퇴직하면 어자피 변호사 된다.
검찰 법원 직운들은 법무사 한다.
(시험과목 거의 다 면제 받는다)

법조계를
견제 할 수 있는 조직이나 단체는
대한민국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안기부 기무사 청와대비서실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모두 힘을 쓰지 못하고
검찰에 비리와 약점 정보가 잡혀 있어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파일을 꺼내서
수사를 진행할수 있다.

정계 언론 재계등 모두
검찰을 그동안 앃아 놓은
비리와 약점 정보파일을 이용하여
모두 쥐고 흔들수 있다.

대통렁은
권력이 법조계보다 세지만
결국 5년 시한부 인생이다.
퇴직이후 몸을 시려야 하는 입장이다.
실질적인 권력의 최종정점은
결국 법조계다.

한국은 법조공화국
법조독제 국가다.


경찰
경찰은 정권과 검찰의
딱가리 꼭두각시 시녀 방패 꼬봉일 뿐이다.
이용만 당하고 욕은 대신얻어 먹는다.

직무면책은 거의 없고 오히려 가중처벌 받는다.
항상 두려움을 느끼며 불안에 떨며 업무수행 한다.
위험을 감수하며 죽어라 힘들게 일해놓고
징계와 형사처벌 받는경우도 비일비제 하다.
감히 검시 대항하지 못한다.

검,판사의 권한과 재량권에 비하여
경찰의 권한과 재랑권은 조족지혈인데
하는 일은 너무 많고 책임과 의무는 너무 무겁다.

정권과 검찰은
근로자와 농민, 장애인등 약자 집회시위 진압,
증거조작 간첩만들기등
탄압을 하는 욕먹는 일은 경찰을 시켜서 한다.
군사독제 신군부 시절에는
무고한 보도연맹 수십만명 학살
민주화시위 유헐진압
노동자 부당대우 시위 유혈진압에
경찰을 앞잡이로 이용 했다.

경찰은 수십년간 수사하고 법을 집행하고
아무리 법을 잘 알고 똑똑해도
변호사나 법무사등 자격이 없어
퇴직후 법적인 일을 할수가 없다.
경찰은 퇴직후 비정규직 경비원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경찰대 졸업생들이
기를쓰고 로스쿨을 가는 것이다.
경찰은 희셩만 딩하고 비적은 없다.


검,판사,경찰등 직급 비교
근속 30년 기준(평균)

검,판사
3급~장,차관 승진
변호사 개업, 기업임원, 각기관 자문위원등

경찰
9급(순경)~7급(경위) 승진
경찰99% 대다수 14만명
비정규직 경비원, 택배, 택시운전,

교사
6급대우~3급대우
퇴직연금 경찰비교 매월 약 100만원 더 많다.

행정직
9급~5급 승진

경찰대출신
7급(경위)~5급(경정)
경찰 0.1% 극소수 매년 50명
퇴직후 다른 직업 별도 준비
비정규직 경비원


경찰은
다른 공무원에 비해
직급이 너무 낮고 승진이 늦다.
한계가 있다.

가장 위험하고 힘들고 욕먹는 일을 도맞아 하고
밤샘 출동과 사건처리까지 하는 유일한 공무원
타부처 업무까지 일의 한계가 없다.
특히 최일선 지구대와 파출소는
경찰 개인이 담당없이 모든 업무를 하여
근무강도가 상상을 초월한다.
밤샘 출동과 사건처리로 힘들고 지처서
순찰차에서 쪽잠자도 욕먹는다.
공무원중 유일하다.
식사도 비싸고 건강에 안좋은 식당밥을
모두 자부담으로 먹는다.

행자부장관은 경찰은 교생하는거
알고 들어왔다고 하고
인권위는 경찰의 인권은 없다며 막말까지 한다.
경찰도 국민이고 보통 사람일 뿐이다.

경챨은 사명감과 희생만 강요당하고
만능 슈퍼맨이 되기를 요구하면서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처우는 받지 못한다.
사용하고 인정받는 자격증 혜택도 없다.
경비지도사는 수요가 거의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경찰은 업무상
단속 수사 체포 진압등 어둠의 일을 주로 하여
적이 많고 원망의 대상이 되어
정치 검찰 인권위 언론 국민의
견제와 감시를 받는다.
업무 자체도 힘든데다 견제와 감시까지
이중삼줌 힘들다.
경찰은 최악의 공무원이다.


소방은
시험없이 근속만으로
소방안전 3급,2급,특급,기술사까지
춰득하여
퇴직시 소방안전분야 전문직으로 진출한다.
대형건물마다 채용 의무화로 수요가 많다.

소방은 평소 출동대기하며
샤타문 닫아 놓고
족구 당구 헬스 독서 편하게 잠자다
출동한다.
식사도 노인일자리창출 인력지원으로
건강한 식사를 저렴하게 제공한다.

출동도
경찰보디 훨씬 적고 특히 밤에는 거의 없다.
사람을 상대하지 않아 스트례스가 적고
근무강도가 경찰보다 악하다.
타부처 업무를 하지 않고
수당 복지 승진 연금이 좋고
경찰처럼 정치 검찰 인권위 언론등의
견제를 받지 읺고
적이 없어 국민의 감시를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