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에 바란다 | 경실련

●강한 법과 심판이 범죄를 누른다.

법과 인권는 서로 상반되는 양날의 칼이다.
법이 강하면
범죄가 약해지고 수구러 들며
인권 자유 민주 보장이 약해지고
범죄자들은 범죄이익이 없어지고
범죄가 예방되고
서민과 약자들은 안전을 보장 받는다.

법이 약하면
범죄가 강해지고 득세하며
인권 자유 민주 보장이 잘 되지만
범죄자들은 이익을 보고
서민과 약자들은 고통받고 지옥에서 살게 된다.

범죄수익
성착취 마약 폭력 사기 도박 중독
범죄수익이 없음면 범죄도 없어 진다.

그래서 법의 강력한 처벌로 범죄를
억누르고
범죄수익의 3배이상 추징하여
범죄수익을 모두 없애야 한다.
범죄의 기를 꺽고 범죄로 인한 희망을 없애야 한다.

10억 사기에 징역 5년이면
연봉 2억이다.
또한 사람을 수십차례 칼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
징역 20년
어린이 성폭력 중상해등 징역 5년
장애인 성착취 갈취 학대 징역 3년
마약 투약 집행유예
마약판매 징역 1년
범죄수익이 발생하는데
누가 법이 무서워 범죄를 멈추겠는가

범죄를 할수빆에 없는 사회시스템이 조성
되었다.
범죄가 이익을 보는 지옥같은
헬게이트가 열렸다.

범죄자를 위한
조직과 예산 인권은 너무 잘되어 있고
피해자를 위한
조직과 예산 인귄은 너무 열악하다.

범죄 피해자를 전담할
별도의 정부조직이 필요하다.
무상치료하고
모든 범죄피해는 국가 선 보상하고
국가가 가해자에게 추징등 구상권행사
해야 한다.
피해자에 기본적인 의식주을
제공해야 한다.

범죄자는 교도소에서 의식주 제공받고
1인당 매년 3,000만원 예산이 집행된다.

피해자에게는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자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범죄가 이익보는 사회
범죄자 인권팔이, 솜방망이처벌,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황금만능주의,
정보보호법, 개인소유,종교팔이등 모두
범죄를 저지르기 좋은 최적의 환경을 조성한다.

●법조계 범죄장사
법조계 판,검사, 변호사, 무소불위 절대권력
정권은 5년이지만 법조계는 영원하다.
기소편의, 집행유예, 선고유예, 작량감경
~~~이하 징역등 법조항으로
판사에 과도한 재량권 부여
판사독제, 판사만능, 판사 도깨비방망이
변호사 사건수임 독점
얼마든지 사건조작, 처벌조작이 가능하다.

법조계 견제세격 전무
법조계 솜방밍이 처벌 인심쓰고 범죄부추겨
범죄장사 돈벌고
판,검사 출신 전관예우 변호사 힌몫 땡기고

범죄자 위협
핀사등 법조계 범죄자의 위협과 협박,
보복 두려움으로 정의로운 판결 포기
경찰과 법조계인사 본인과 가족 신병 위험등

누가 범죄를 멈추겠는가
법과 제도 사회 환경이
범죄를 활성화 시키도록 부채질하고 있다.
법이 약하면 범죄는 튀어 오른다.

●문재인은 잔인한 악마다
무주택서민과 약자를 철저하게 짖밟고 배신 했다.
주택폭등 물가폭등 시켜
서민과 약자들 경제힉살 버락거지 만들고,

인권팔이 민주판이 자유팔이로
법의 힘을 약화시켜
범죄를 득세하게 만들고
서민과 약자를 고통과 지옥으로 밀어 넣은
아주 잔인한 짖을 저질렀다.

문재인은 인권 자유 민주마져
정치적으로 인기와 표심에 이용 했다.
교사권한 축소 학교는 무법천지
일진등 악동천국이 되었고,
경찰관 면책은 없고 처벌강화로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범죄자에게 존댓말 하는 경찰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서민과 약자는 누가 보호히는가

문재인은 겉으로는 천사의 탈을 쓰고
쇼팔이 하지만 뒤로는 아주 진인하게
서민과 약지들을 속이고 고통주며
철저하게 파괴하는 사악한 짖을 저질렀다.

●인권, 민주주의, 자유 위험성
법의 힘이 약해지면
범죄가 득세하고
성착취, 마약, 폭력, 사기등이 득세한다.

●인권은
선량한 국민과 서민과 약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잔인한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잔인한 범죄자를 강하게 처벌하여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여
서민과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법조계의 역할이 중요하고
특히 판사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경찰의 권한은 법조계에 비하면
조족지혈처럼 미약하다.

이때
약자는
평소 폭행과 갈취, 학대 당하여
힘으로 감당하고 당해낼수 없어
더이상은 폭력과 갈취등 피해를 멈추기 위해
칼등 흉기로 가해자를 살해한 것은
정당방위 이고
약자와 피해자로 추정해야 한다.


중국이나 북한처럼
사회통제와 개인정보 침해받고
인권 자유 민주 소유권을 제한 받고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며
인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것인지

미국이나 한국처럼
인권, 자유, 민주, 소유권 보징받고
범죄의 위험성에 노출되서 불안하고
주거착취, 노동착취, 종교착취, 성착취등
범죄천국, 사기천국, 미약천국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공포와 불안에 떨며
착취와 노예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한국과 북한 또는
미국과 중국을 비교해 보자

한국은
자본주이 자유 인주 인권 개인정보를
개인소유권을 인정하는 나라다.
약한 처벌로 범죄가 판을 치고
마약이 점점 번져나가고 있다

북한은
강력한 법적인 처벌과
사회통제 시스템 소유권을 제한하여
범죄가 발을 붙일수가 없다.

●자유 민주 인권의 나라 미국
미국 켄싱턴거리 마약천국 좀비거리는
이렇게 탄생했다.
미국은 이미 범죄와 마약에 굴복한 나라다.
군과 경찰을 동원
범죄와 마약에 정면으로 전쟁을 하였지만
오히려 더 확대되고 포기하였다.
미국은 범죄천국 마약천국 지옥이 되었다.

미국은 범죄천국이다.
총기살인, 노숙자방치, 마약중독자방치
문맹자방치, 질병자방치, 인종차별,
극심한 빈부격차 유산세습 대물림 고착화
각종 범죄와 질병, 노숙, 마약중독등으로
매년 수십만이 죽어나가다.
이것이 자유 민주 인권의 나라인가

●중국의 마약시범 사형
사회적약자 상대 사회 극악범 사형
범죄수익 모두 환수및 추가 징수
기독교등 위험한 유일신종교 박멸
CCTV설치, 짐 검사등 개인정보 수집 안전 확보
미국 중국 어디서 살고 싶은가

●한국이 살기좋은 사람들
부자 기득권 강자 범죄자 사기꾼 정권 특권
독정 지배자 수익독식
약육강식 승자독식 무한경쟁 스타문화
유산세습 블로소득 빈부격차 대물림 고착화
차별과 불공정 태어나면 출발이 다르다

서민들을 착취와 노예화 시킨다
주거착취 노동착취 세금착취 금융착취 물가착취
법률착취 의료착취 교육착취 연금착취
투차착취 도박산업착취 중독산업착취
종교착취 범죄착취 사기착취 성착취
격제독제 경제학살 경제학대 경제고문
서민괴 약자들은 노인되면 대부분
빈털털이 된다

●북힌이 살기좋은 사람들
개인의 소유권은 제한 되지만
같이 소유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눈다.
무상주택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연금
기본 생필품지급등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질병자 실업자등
사회적 약자들은 가정 사회 국가가
공동으로 부양의무를 진다.

대다수 서민과 약자들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질병자등
사회적 약자들은 북한이 살기 좋을 것이다.


●강력한 법을 만들고
강력한 법의 집행과 판결로
범죄를 제압하여 억누르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범죄로부터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보호하고
서민과 약자들을 지켜내야 한다.

정치적 인권팔이는
문재인 하나로 족하다
범죄자 인권필이로
서민과 약자들 다 죽어 나간다.
잔인한 범죄자 인권팔이 정치쇼 이제 그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