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앤 라이프 (Freedom And Life) - [단독] 북한, 중국에 대한 불만 표시로 국경 봉쇄 나섰다... 코로나 재유행도 원인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3/08/05/PPWO7XEIRND7NN6JNZQLJNWFSI/

[사설] 밀착 북·중·러 탈북민도 차단, 여건 어려워도 방치 안 된다
조선일보
입력 2023.08.05. 03:24

최근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되면서 중·러가 탈북민의 한국행 차단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주(駐)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총영사관에서 북한 외교관의 아내와 아들이 탈출하자 러시아의 연방수사위원회가 나서서 수일 내에 체포, 북측에 넘겼다고 한다. 북한 무역대표부 소속 남편을 대신해 현지에서 북한 식당을 운영해온 아내는 탈출을 시도했으나 공항에서 붙잡혔다고 한다.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해 있는 러시아는 이 여성을 ‘정치적 난민’으로 다루지 않고 곧장 북측에 인도했다. 러시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중요 범죄를 수사하는 연방수사위원회가 탈북 외교관 가족 수사에 나선 것도 이례적이다.

중국은 최근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민들의 중국 방문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강화된 비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출생 장소는 물론 국적 취득일 등이 기록된 증명서들을 요구한다. 북한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이 중국을 방문, 새롭게 북한을 탈출한 가족과 만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본다.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움직임 뒤에는 북한의 요청이 있었을 것이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고, 미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국에 가까이 가면서 반대급부로 탈북 차단을 요청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중국은 시진핑 1인 독재가 가속화하고,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 주도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상태다. 이런 나라들에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기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탈북민들의 절박한 처지를 생각하면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탈북민들은 헌법상 한국 국민이다. 중국, 러시아와의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탈북민들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현지 대사와 외교관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탈북민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음을 그동안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다.